정부 부랑인 보호책 문제많다/시설포화·예산지원 미약

◎정신질환자·정상인 혼합수용 부작용도/복지보다 사회안정차원 사업탓미아 가출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의 부랑인 보호대책이 미흡해 시설보호를 통한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7일 보사부에 의하면 수용보호되고 있는 미아·부랑인은 38곳 1만3천2백15명에 이르러 이미 수용정원을 2천여명 초과한 상태로 시설이 부족하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하며 예산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성인 1만3백80명중 93%인 9천6백여명이 정신질환 등 각종 장애를 갖고 있으며 부랑아도 2천8백35명중 13%인 3백68명이 비정상 상태이다.

특히 성인부랑인은 73%가 정신장애인들이지만 전문수용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그나마 포화상태여서 정상인이나 지체장애 부랑인들과 혼합수용돼있어 전문적 자활프로그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부랑인사업이 부랑인의 복지를 위해서 보다는 사회안정 및 질서유지차원 위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설의 현대화 및 전문화,전문인력확보 등이 시급하나 투자부족으로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