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수매가는 일반미의 경우 작년보다 7% 인상에 수매량을 7백만섬으로 하고,통일미는 예시한 대로 1백50만섬 수매에 가격을 동결시킨 것이 그 내용이다. 이같은 정부 확정안이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나 야당인 민주당이 일반미 15% 이상,통일미 5% 이상의 가격인상과 수매량 1천만섬 이상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어 벌써부터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정부안의 내용은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 일반미 가격 9.5%내지 10.5% 인상,수매량 8백50만섬 내지 9백50만섬에 비해 각격면에서는 2.5∼3.5%포인트 인하된 것이고 앙에 있어서도 최고 수매량대비 1백만섬이 적은 것이다.
당초 정부와 민자당은 당정회의에서 「수매가 7∼8% 인상,7백50∼8백50만섬 수매」에 합의를 보았던 것인데 정부는 이중 수매가는 낮은 선에서,수매량은 높은 선에서 각각 결정을 지었다.
정부 재고미가 1천5백만섬이나 되고 쌀보관에 따른 결손액이 연간 7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8백50만섬 수매도 농민의 불만을 최대한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년내내 산지쌀값이 수매가 보다 낮은 왜곡된 가격구조로 보나 국제가의 5배를 넘는 쌀값인데다가 해마다 수매가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과의 비교미가상으로 보나 7% 이상의 쌀값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정부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영농비가 20% 이상 오른데다가 물가상승률이 10%를 웃돌 전망인데 수매가 인상을 7%로 억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비칠수 밖에 없다. 더욱이나 작년만하더라도 생산비 인상요인에 4.7%를 가산해주었던 소득보상분을 금년에는 1.8%로 대폭 감축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처사가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아래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의 수매량 책정은 우리의 재정 형편이나 양곡보관 능력으로 보아 일단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미 수매가 7% 인상은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적어도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9.5%선 이상은 되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금년도의 한계생산비 인상요인이 5.2%로 계상되어 있으니까,90년도의 소득보상비 가산율 4.7%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9.9%의 인상률이 나오는데 농민의 납득을 얻으려면 최소한 작년의 소득보장분 만큼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매가 인상은 유통위가 건의안 9.5∼10.5%의 중간선인 10%가 적정한 선이 아닐까 여겨진다.
쌀농사가 농가소득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수매가 결정은 경제적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나라전체의 딴 분야 딴 계층과의 형평 등을 감안한 정치·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다는 추곡수매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농업구조 조정의 가속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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