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재무장관은 26일 한은 회의실에서 국세청 관세청 은행감독원 등 산하기관장회의와 주요 은행장회의를 잇달아 갖고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것은 자금흐름이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지적,『지하경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시중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이 장관은 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투기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세제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은행장들에게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하고 은행들의 예대상계 및 이에따른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은행장들이 중소기업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예대상계 범위내에서 한은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의 제3자 담보취득 제한조치의 완화를 검토중이나 『아직 결정된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5·8조치로 제3차 담보취득을 전면 금지시켰다가 지난해부터 시설자금에 대해선 3자담보를 허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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