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6천8백억 재정 큰부담/미질따른 차등적용등 개선 필요정부가 25일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일반미는 7%만 인상하고 통일벼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것은 추곡수매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양질미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금년들어 쌀이 남아도는 실정에서 1인당 소비량은 계속 감소,10월말 현재 정부미 재고가 1천4백50만섬에 달하고 금년산 추곡을 수매하면 재고량은 2천만섬을 돌파,연간 재고관리비용이 6천8백억원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매비용도 당초 6백만섬 수매를 예상,1조2천2백12억원을 책정해두었으나 8백50만섬으로 2백50만섬이 늘어나 5천5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은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해온 수준에 크게 못미쳐 올해도 수매가와 수매량이 국회에서 최종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의 수매가 인상률과 수매량은 농민단체인 전농이 요구해온 일반미 24%,통일벼 10.6%,전량수매 요구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일뿐 아니라 농협의 일반미 15%,통일벼 10%,1천만섬 이상 수매요구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농정 관계자들은 이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곡수매의 문제점을 추곡수매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행 소매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농민들에게 소득을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는한 정부와 농민의 소모적인 추곡수매가 논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행 수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내년부터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미곡담보 융자제도를 도입하며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수매부담을 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농정관계자들은 이같은 보완책과는 별도로 현행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행 수매제도는 수매가를 쌀의 질이나 수매시기,수매지역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농사가 많은 대농일수록 유리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추곡수매제도 본래의 기능인 소득보상적 기능이 유명무실 해졌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또 현행 수매제도는 농민들에게 쌀을 생산만하면 정부가 수매해준다는 인식을 불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미질에 따라 수매가를 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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