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일대파란을 몰아왔던 아파트,주택,토지 등의 부동산투기와 가격폭등이 이제 안정세를 굳히는 것 같다.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신도시건설 아파트의 입주개시 및 지속적인 분양실시,일부 지방도시에서의 미분양아파트 증대추세,지나쳤던 가격상승에 대한 반락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H아파트 55평형의 매매가격(호가기준)이 지난 5월말 6억5천만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5억5천만원으로 1억원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강남지역 일대의 30∼40평형 아파트값도 같은기간에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떨어졌다는 것이다.이러한 대폭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매자가 거의 없어 실거래가 거의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지역의 다른 아파트도 불문가지다. 또한 가수요와 투기의 퇴장추세에 따라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말 3천6백여 가구였던 것이 지난 9월말 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 지역에서도 미분양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파트수요의 거대한 저변을 구축하고 있는 주택청약예금과 저축가입자들도 극히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아직도 가입가구수는 예금과 저축을 합쳐 모두 2백50여만 가구의 가공할 규모다. 지금까지의 부동산매매 및 가격의 동향으로 보아 아파트시장의 냉각이 단독주택,토지 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시장은 파는 사람의 시장에서 사는 사람의 시장으로 바뀌어져가고 있다. 약 4년만의 전환이다. 지난 3,4년 사이의 아파트,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폭등이 본질적인 수급불균형,투기,유동성의 과잉,정치적인 공약남발 등 복합요인이 만들어낸 거품가격이므로 지금의 시장저조와 가격하락은 적절한 하향조정이라고 본다.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87년말 대비 매매는 55%내지 60%,전세도 60%내지 70% 올랐다. 이에따라 부동산 및 주식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 규모가 연간 1백억조에 달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실에 따르면 89년 한햇동안의 불로소득은 1백9조,지가상승에 의한 것이 85조원,주식이 시세차익 24조원이다.
땀 한방울 흘리지않고 얻은 이 불로소득이 그해 국민총생산액(GNP)의 87.9%나 됐다.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무주택자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국민모두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정직과 땀을 등지게했다. 부동산의 투기,폭등이 가져온 가시적,불가시적 폐해는 엄청나다.
이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파트,주택,토지 등의 부동산가격은 앞으로 더 하락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억제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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