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준기간 단축/FBI자료 접근 제한/정보유츨 제도적 방지/모든 초법적 특권 포기/각종 소위등 기구축소/의회 “정부가 더 문제” 반발【워싱천=정일화특파원】 부시 미 대통령은 24일 대대적인 의회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토머스 청문회를 통해 보여준 의회의 비합직적이고 비능률적인 인준절차」에 대한 개혁안을 이날 발표했는데 그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해 즉각 의회의 반발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의회개혁안은 첫째 토머스 청문회의 부작용 처리에 관한 것,둘째 의회가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해야할것 등 두가지이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 이번 토머스 청문회가 『누군가의 고의적 행위에 청문회 도중 섹스 스캔들 정보를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북잡하게 된것』이라면서 이 정보누설자를 잡아낼것을 요구했다.
그는 상원이 곧 특별검사를 임명해 모든 관련기록과 증언을 수집할 수 있게하고 필요하면 누구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성적희롱 정보를 누설했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누설은 결과적으로 청문회에 대한 미국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했으며 토머스 판사나 애니타·힐 교수 모두에게 다같이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만일 이 정보 누설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국민이 의회를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토머스 청문회를 계기로 의회는 적어도 다섯가지 사항에 관해 철저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째는 고급공무원에 대한 상원인준 기간을 줄이라는 것. 토머스판사의 경우는 대통령의 지명에서 상원인준까지 1백7일이 걸렸는데 이런 기간을 6주이상 끌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89년의 경우는 상원인준을 기다리는 기간이 평균 63일,90년에는 65일로 늘었는데 현재는 80일이 평균기간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상원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도 1백90명이나 된다면서 반대로 찬성도 안하면서 무조건 시간만 끄는것은 국가운영의 큰 손실이라고 비난했다.
둘째는 연방수사국(FBI)의 자료접근 문제. 부시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FBI기록을 청문회 도중 의원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노출시켰으나 앞으로는 FBI수사기록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의원만 볼 수 있게 해야하며 자료를 의회에 보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의회의 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법적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것.
넷째,의회는 현재 누리고 있는 툭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부에만 적용되고 의회에는 적용한되는 법률이 많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의회는 동등급여법(63년),민권법 제7조항(성적학대금지,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별에 의한 차별금지),장애인법(90년),고용영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스스로 만들었으면서도 의회 자체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법률을 누가 신뢰하려 하겠느냐 면서 의회의 이런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는 의회의 기구축소론이다.
현재 의회에는 무려 3백여개의 위원회·소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절차가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자신도 소속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오직 전문가,로비이스트들만이 이 복잡한 미로를 잘 헤치고 다니면서 의회를 요리하고 있다고 부시 대통령은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의회에 대한 개혁제의는 어디까지나 공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의회가 이런 취지를 조속히 행동에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토머스·폴리 하원의장,패트릭·레이히 상원의원 등은 의회가 갖고있는 특권보다는 대통령이 갖고있는 특권이 더 많다면서 『진정 개혁이 필요한 것은 행정부의 우스꽝스러운 연방대법원 접근관』이라고 비꼬았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의회 개혁요구는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의회길들이기」 성격이 짙지만 상·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상당한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