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상실… 내수도 위기/89년 단위노동비용 일·대보다 6∼20배 올라상공부는 24일 최근 몇년간의 급속한 임금상승이 미 일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국내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올해와 같이 급격한 국제수지 악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상공부는 또 이대로 가다간 국산화율이 높은 기술집약 산업이나 노동집약 업종의 경우 외국수입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국내시장마저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상공부가 이날 발표한 「86년 이후 임금이 가격경쟁력에 미친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 86∼88년 국제수지 흑자추세는 3저효과와 함께 84∼87년의 낮은 임금인상에 힘입은 반면 최근의 급속한 국제수지악화는 89년 이후 생산성 증가를 웃도는 높은 임금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상공부는 특히 지난 89년의 경우 국내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일본·대만 등 경쟁국보다 6∼20배 이상 상승,심각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불러 90년 이후의 국제수지 적자추세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상공부는 임금상승 등 가격경쟁 요인과는 달리 ▲기술개발투자 ▲품질수준 ▲디자인 ▲마케팅능력 ▲애프터서비스 등 비가격 경쟁요인부문은 대부분 89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상공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주요 상품의 대일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를 분석 ▲신발 ▲의류 ▲전자기기 등 노동집약적이거나 국산화율이 높아 임금상승 영향이 큰 업종은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낮아진반면 기계류·철강 등 자본집약적 업종은 점유율이 오히려 높아진 점을 예시,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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