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경직성 경비 삭감놓고 논란국회는 24일 운영·법사·외무통일 등 16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또는 예산안 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방위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의 67%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부처별 경직성 경비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해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국방 동자 행정 문공 상공위는 이날 각각 안기부·국방부·동자부·국무총리실·총무처·공보처·상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측의 소수의견을 붙여 정부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으며 문화부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보다 52억여원을 증액시켰다.
김기춘 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사전선거운동 단속반과 관련,『10월초부터 전국 50개 지검,지청에서 선거사범 전담 수산반을 가동해 사전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확인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야당탄압이나 정치불신 우려를 유념,여야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선거사범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의 안기부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김대중의원(민주)은 『북한에 TV와 라디오 개방을 요구하되 듣지않을 경우 우리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오탄의원(민주)은 『지난해와 올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가 무려 5백명에 이르는데도 법무부가 무죄석방자 보상금을 1백27명 4억1천여만원만을 계상한 것은 당국의 인권의식 부재에서 나온것 아니냐』고 따졌다.
상공위에서 김봉호의원(민주)은 『내년도 상공부 예산중 정보비와 판공비가 7억원과 8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1.7%와 89.9%가 각각 증액됐다』면서 『이는 내년도 예산증가율 24.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만큼 상공부 소관 정보비와 판공비를 대폭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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