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회피 정부에 책임”/금융실명제 촉구/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최근 부각된 재벌의 상속·증여세 회피문제의 1차적 책임은 그동안 제도적으로 세금회피 통로를 광범위하게 허용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고 『세금회피 통로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보완책으로 무엇보다 금융실명제 조기실시를 주장하고 이에앞서 차선책으로 ▲금융자산의 차명·도명거래를 막기위해 금융소득의 예금주 통보 의무화 ▲금융자산 소득의 선택과세 도입 ▲주식양도 차익 과세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결손금 보전을 위장한 증여행위도 과세하고 공익법인이 상속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금출연자 및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제한 ▲공익법인 운영실태 공개 ▲출연주식의 비과세한도 축소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