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대표 「민족평의회」/모든 행정기관 유엔관리/정전이후 적대행동 중지·외국군 철수분쟁의 정치해결에 관한 합의
▲이행기간=협정 발효로부터 시작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구성된 입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한 뒤 입법의회로 개편,그 아래서 새정부가 수립될때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한다.
▲유엔캄보디아 잠정기구(UNTAC)=안보리는 유엔사무총장 감독하에 문민과 군인으로 UNTAC를 설립하고 사무총장은 자신의 대리인인 특별대표를 임명한다.
▲최고민족평의회(SNC)=이행기간중 캄보디아의 주권과 독립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기관이다. 구성원은 유엔에 의해 실시되는 자유선거에 참가한다.
▲정치적 중립=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정기관 등은 유엔의 직접관리하에 둔다. 외교·국방·재정·치안·정보는 특별관리대상으로 한다.
▲외국군의 철수 및 검증=본 협정발효와 동시에 모든 외국군·군사고문·병사는 각자가 보유한 무기·탄약과 함께 철수하고 UNTAC가 이를 검증한다.
▲정전=본 협정과 동시에 정전이 실시돼 모든 세력은 적대행동을 정지,지배지역의 확대 및,새로운 전투로 발전할 이동과 배치를 중지한다.
▲군사 지원=본협정발효와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모든 군사적 지원이 중지된다.
▲선거=UNTAC는 선거 실시의 책임을 진다.
▲난민=난민의 자발적 귀환과 융화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포로 석방=모든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는 가능한한 빨리 석방한다.
부속문서
▲일반적 수속=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와 SNC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①SNC는 UNTAC에 조언하며,UNATC는 SNC멤버의 의견이 일치하고 조언이 이 협정의 목적에 맞는한 이를 따른다. ②시아누크의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NC멤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때는 의장은 UNTAC에 어떤 조언을 할것인지 결정권을 갖는다. ③시아누크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때는 결정권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에게 양도된다. 특별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SNC나 그 하부기관의 회의에 참석,UNTAC 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특별대표는 다음권한을 갖는다. ①캄보디아 모든 당사자의 행정기관·단체·사무소에 유엔직원을 파견,이 기관들의 업무내용과 정보를 무제한 파악할 수 있다. ②이 기관의 직원인사권을 갖는다. 한편 특별대표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찰력을 결정하게되며 경찰은 모두 UNTAC의 관리하에서 행동한다.
▲군사적기능=UNTAC는 외국군대의 철수 등 다음사항을 감시·감독·검증한다. ①모든 외국군대·고문·군사요원과 무기·탄약·장비의 캄보디아에서의 철수검증 ②각파에 대한 외부군사원조 정지의 감시 ③무기저장소 지정 및 군사물자의 압수 ④지뢰제거 및 제거훈련에의 협조.
한편 UNTAC는 모든 무장세력이 지정된 병영에 재배치되도록 감독하고 각파의 부대를 단계적으로 무장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선거=선거실시책무 수행을 위해 UNTAC는 다음 권한을 갖는다. ①선거 실시에 필요한 법령·행정조치의 확립 ②본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현행법 제규정의 효력정지 및 폐지 ③유권자 등록제도의 책정과 실시 ④정당·후보등록제도의 책정과 실시. 선거일정은 UNTAC가 정하며 선거수속은 유권자 등록개시로부터 9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정전=정전은 2단계로 시행된다. 제1단계는 유엔사무총장 직속조직이 감시하고 제2단계는 UNTAC가 지휘·감독한다. ①4파는 이 협정조인과 동시에 모든 무장세력에 전투정지를 명하고 지배지역의 확대 등을 금지한다. ②4파는 조인후 즉각 캄보디아 내외의 무장세력 및 조직,정확한 인원과 위치,보유무기 및 장비명세서 등을 유엔에 통지해야 한다.
▲외국군대의 철수 및 재입국 방지의 검증=UNTAC는 정전의 제2단계 개시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외국군 철수에 관해 문서로 상세한 보고를 받는다. 외국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UNTAC는 즉시 군사요원을 배치해 출국때까지 현지확인한다.
▲외부군사원조의 정지=캄보디아 인접국인 라오스 태국 베트남 정부는 자국 영토·영해·영공을 캄보디아 당사자에의 군사원조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또 각국 수도에 UNTAC 연락장교를 받아들인다. 한편 4파는 지금까지의 군사원조 수단 및 루트에 관해 UNTAC에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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