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서 정치력한계 절감 통합 박차/4억 인구에 세계교역량 40%유럽의 양대 경제기구인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22일 유럽경제지역(EEA)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 탄생했다.
새로 형성된 시장은 아이슬란드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유럽의 19개 국가를 망라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로 3억8천5백만명의 소비자로 구성된다.
현재 EFTA의 7개 회원국들은 전체 교역량가운데 60%를 EC회원국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EC회원국들의 교역량중 EFTA 회원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의 교역량은 세계 전체교역량의 40%를 웃도는 규모이다.
또 89년 기준으로 두 기구에 속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5조6천억달러인점을 감안할때 이번 통합협정이 발효되는 93년 1월1일 이후에는 세계최대의 경제공동체인 미국을 앞지르는 단일경제 공동체가 출현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경화된 EC EFTA 양대 유럽경제기구의 통합논의는 그동안 EC에 대한 EFTA의 재정지원문제와 EFTA 회원들의 어획권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돼 21일까지도 타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걸프전 당시 정치외교력의 한계를 절감한 EC국가들이 이를 극복키 위해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한게 이번 전격적인 통합합의의 배경이 됐다.
EC를 경쟁상대로 인식했던 EFTA측에서 EC 가입의사를 밝히는 등 EC의 통합움직임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용상 EC의 확대판형태로 출범하게될 EEA는 일본의 약 2배에 달하는 경제력에 걸맞게 향후 국제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은 EEA자체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동유럽권까지 영향권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해 미국을 축으로 한 미주 경제블록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의 경제블록화도 본격 추진될게 확실하다.
현재 미주경제블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창설움직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선 아직 준비단계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
EC와 EFTA의 이번 통합결정은 경제블록의 결속을 더욱 강화해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이 소멸된 국제사회에 한바탕 「무역전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수기자>
◇EEA 협정 주요내용
EC와 EFTA는 1993년 1월부터 통일시장을 만들어 상품·자본·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한다. 경제정책 등 공통의 규칙을 만든다.
EC각료회의·EC위원회·EFTA가맹국이 EEA 평의회를 설립,적어도 연간 2회 개최,EEA의 일반적 지침을 결정한다.
EC,EFTA 쌍방의 대표로 구성되는 EEA 합동위원회를 설치,적어도 월 1회 회의를 열어 EEA협정 실시 등을 협의한다.
독립된 EEA재판소를 설치,EC와 EFTA간의 법률적 분쟁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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