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 미만 소유도 지분변동 보고케/전문대,4년대 흡수 승격국회는 22일 운영·행정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건설위 답변에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문제와 관련,『현재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비정상적이고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분양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분간은 자율화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이용만 재무장관은 『대주주의 지분변동 파악을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발행주식의 10% 미만 소유주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소유 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토록 하겠다』면서 『상장주식 5% 이상 소유주에 대해서도 지분율이 1%씩 변동할때마다 보고토록 하는 「5%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식소유 비율의 변동상황보고 불이행이나 지연시 증권감독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정,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병무청장은 국방위에서 『특례보충역의 산업체 근무기간 단축과 기업의사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예비군훈련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청위에서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측과 합의할 경우 4년제 대학에 흡수통합해 승격시킬 방침』이라며 현재 군산 수산전문대와 예산 농업전문대가 각각 군산대와 공주대로의 통합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 정대철의원(민주)은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벌금형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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