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감축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구상의 윤곽이 밝혀졌다. 지난 9월27일 부시 대통령이 「단거리핵 일방적폐기」를 선언한 뒤 관심이 쏠렸던 문제다. 그 기본골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을 포함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고,그대신 전략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쪽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보조를 맞춰 「일본식 핵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본식 핵정책은 우리 자신은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하되,미국의 함정과 공군기에 의한 「핵우산」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이러한 정치·군사적 전략 구상이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밝혀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것으로 짐작된다. 애초에 「단거리핵무기 폐기」 선언은 미국의 세계전략,그리고 냉전청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의 「비핵선언」 구상이 새로 보도된 내용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체제의 전략적 공백없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압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사실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금,다시 말해서 초강대국 소련이 핵군사력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핵우산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 됐다. 그보다 우리에게는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걸프전쟁에서 증명된 미국의 첨단무기와 그 전술능력에 자신을 갖게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단거리핵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한반도에서 일본식 핵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군사기술적 여건에 자신을 갖게됐음을 뜻한다.
북한으로서도 세계를 적으로해서 핵무기 개발의 불장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사실 북의 핵개발은 군사전략적 목적뿐 아니라 체제유지용의 정치적 불장난이라는 면도 있다. 북한이 만약 유엔의 이름을 빌려 두만강개발에 나서겠다면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을 고비로 해서 핵개발 포기,그리고 남북화해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로서도 한반도주변의 핵전략상황에 확실한 정책의 대안이 있어야할 것이다. 소련뿐만 아니라,중국의 핵군사력을 고려에 넣고 확실한 전략목표와 시간표에 따른 구체적 구상이 있어야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