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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재벌기업 대주주들이 주식변칙증여와 상속을 막기위해 감자나 위장증여를 통한 주식양도에 대해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인상하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매각했을 경우 친척이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년 이내에 증가하면 증가분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50%의 소득세를 물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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