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핵우산 불변/이 국방 주한 공중핵 철수 아는바 없어”

이종구 국방장관은 21일 국회국방위에서 『미국의 전술핵 철수방침에도 불구하고 핵운반과 투발수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과 대북억제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어 일부 외신의 주한미군 공군핵을 철수보도와 관련,『주미양국이 미국의 전술핵 철수 방침 발표이후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온것은 사실』이라고 전제,『그러나 공중핵 철수 등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느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김대중의원(민주)은 『한반도 공중핵철수 방침이 보도된만큼 북한도 핵사찰 거부명분이 없어졌고 NCND정책도 철폐돼야 한다』면서 『이번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삭해야하며 특히 남북한 상호기습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우리정부가 전액부담키로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1조3천억원을 5개년으로 나눠 부담한다고 볼때 이같은 부담은 우리 국방예산의 약 20%에 해당된다』고 지적,『이는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내무·재무·국방·농림수산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관련법안 심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