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남한에 열세 인식/소 핵우산 철거… 자위 강조/“주한미군·핵 연계는 설득력없다” 인정북한을 방문했던 핵문제전문가 피터·헤이즈박사는 북한측과의 접촉시 추후 이를 한국 및 미국측 인사들과 협의할 것임을 전제로 관련자들과 회견했다. 이에따라 헤이즈 박사가 방한중 한국의 국방·외교관계자 등에게 전한 보고내용은 전적으로 핵문제에 관한 북한측 입장을 담고있다. 헤이즈 박사는 주간 시사 저널지 최근호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요약게재 한다.<편집자주>
북한측은 남한당국이 오는 2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4차 남북총리회담서 지난 7월 북한이 제시한 비핵지대안에 대한 대응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의 서울체류중 한국 정부관리와 외교관들도 핵에 대한 남북공동선언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그간 금기시돼 온 핵에 관한 논의가 남북협상에서 중심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영변에 플루토늄재처리 공장,우라늄농축공장 그리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원자력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나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의 북한체류중 영변에 가보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대신 북한 원자력산업부의 김철기 과학기술국장은 북한의 핵관련시설물에 대해 설명해 줬다. 그는 현재 동해안에 건립예정인 소련이 공급한 1.76기가 와트(약 10억와트)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처리 시설을 위한 기술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그 첫단계로 우라늄추출과 처리를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또한 방사능광물의 채취를 위한 공장이 세워졌으며 해외에서의 핵연료막대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우라늄원광에 있는 옐로케이크를 추출하기 위한 시범공장도 세워졌다고 말했다.
소련제 원자로 가동에는 3%의 농축우라늄 235가 필요한데 김 국장은 농축우라늄공장 건립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적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부인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이론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값이 너무 비싸 이론작업이 실용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영변에는 최근 설립된 핵 물리연구소 방사능화학연구소 핵전자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자재 제조공장과 기초 및 응용핵연구소에 보급할 원료 및 설비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위체분리를 위한 별도의 동위체생산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김 국장은 영변에 40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에 대한 논평은 거부한채 소련이 건설한 연구용 원자로만 언급했다. 이 원자로는 매년 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 여기서 타고 남은 핵연료는 시설제공자인 소련에 반환케 돼있다.
한편 북한의 군 관계자들은 남한의 핵개발의도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인민무력부 부국장 김영철소장은 4일 회견서 『우리는 남한이 이미 자체핵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는 핵무기 보유가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북한정치·군 관계자들은 공세적 군사능력면에서 북한이 이미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거나 그렇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는 소련의 대북한 핵우산이 철거됐다는 확신이다. 김 소장은 『소련 등 우방국의 핵무기원조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있지 않다』며 『중국도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리는 서방측의 주장대로 북한이 80년대초부터 핵개발계획을 시작했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조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개발의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밑바탕에 깔아 방위능력을 증강시키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 고위외교분석가는 『남한도 확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NCND) 때문에 모호성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서로의 모호한 태도가 균형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전략적 상황 및 향후 전망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남한이 최소한 핵옵션 이상의 안보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제안을 내놓기 전에는 모호함속에서 핵폭탄 개발능력을 꾸준히 배양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내 모든 핵무기가 철거됐다는 확신을 북한 군부가 갖지 않는한 북한의 정치적 신축성 또한 제한될 것 같다.
북한측 주장인 남한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사찰요구에 대해 한 관리는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관리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별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한 관리는 『우리는 미국이 남북한 사이에 억지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북군축을 실현을 지켜보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협정이 맺어지려면 북한은 한반도 해역을 운항중인 함정이나 비행기에 대한 종전의 사찰요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한 관리는 북한 당사자들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운항조건은 일종의 원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리=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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