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독자방위 의지표출/미 반대로 유럽군 창설등 성사 불투명/12월회담 중대고비될듯【파리=김영환특파원】 프랑스와 독일이 16일 발표한 「유럽의 공동외교와 안보정책에 대한 공동제의」는 오는 12월9∼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리는 EC 정치안보동맹화를 마무리해야할 EC정상회담을 불과 수주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EC통합운동이 중대고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EC회원국들은 이제 통합이 고도화 돼가면서 불가피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이 불가피해졌으며 불·독의 이번 제안은 마스트리히트회담에서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명백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미테랑과 콜은 현재 4천2백명 규모인 불·독 혼성여단을 모태로 5만명으로 추산되는 유럽군 창설을 제의했으나 이의 성사는 유럽에서 군사적 중심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영국과 미국의 입장때문에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7만∼10만 규모에 이르게 될 유럽군은 실제로 구성군간의 장비와 훈련상의 차이점 때문에 연합작전이 가능하려면 수년이 걸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독은 작년 4월 EC의 정치동맹화를 전격 선언했으며 12월엔 서구동맹(WEU)의 유럽방위 기구화를 공동제의했었다. 이제 12월의 EC정상회담은 정치동맹과 경제통화동맹에 관한 12개국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독은 유례없이 정치동맹이 담아야할 핵심조항까지 제안,EC의장국인 네덜란드가 이들 각국에 전달해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제1조는 정치동맹의 목적을 「궁극적으로는 공동방위를 포함한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실현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정체성확인」에 두고있다.
불·독이 서구동맹(WEU)에 「정치동맹의 안보와 방위에 속하는 결정과 조치들의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준비」 기능을 부여하자면서 「유럽통합과정의 구성요소」로 삼은 것은 이미 90년 12월의 일이었다. 당시의 논란을 의식한 콜 독일총리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3∼4년의 검토기를 두어 이에 관련된 제2조를 늦어도 96년까지 개정하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오늘의 WEU는 독자적 군대를 갖고 군사적인 계획과 조정그룹을 가진 진정한 군사기구로 바뀔 것이란 전망에서다. 불·독은 이를 주제로 11월14∼15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불·독은 이밖에도 EC의 방위기구화에 미온적인 영국의 런던에 있는 WEU본부를 EC본부가 있는 브뤼셀로 옮겨 EC와 WEU의장국의 순번과 임기를 조정하여 양 기구의 협조를 강화하고 나토회원국이지만 WEU회원국이 아닌 덴마크·그리스에게는 EC가입을 권유하고 중립적국가인 아일랜드에게는 옵서버지위를 부여하면서 WEU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우리에 대한 배려는 이 계획들이 『유럽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유럽기둥을 창설함으로써 나토전체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토의 「보완성」을 강조하는 외교수사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인들의 비판과 영국인들의 망설임을 무장해제하기에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는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외교수사 말고도 파리와 본은 그들의 공동제안을 사전에 백악관에 알리고 이것이 유럽에서 자치적인 안보의 틀을 만들어 나토를 공동화하려는 「음험한」 작업이 아님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방위 문제가 이론적일때 미국은 이에 찬성하지만 이제 현실적 가능성을 가질때 반대하리라는게 프랑스측의 견해이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유럽방위의 지지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르몽드지의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의 핵 「연결」은 미소의 핵감축이 강화되지 않는 한 실종할 위험에 처했으며 비록 최근 파월 미 합참의장이 『미국은 계속 대서양에 강력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유럽과 유럽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연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미의회는 유럽에서 미군사력의 감축을 가속화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소련의 핵능력의 감축을 동결하려는 욕구와 유럽의 핵 4강인 미·불·영·소의 회담개최를 질질 끄는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소의 안티 미사일협력이 프랑스의 억지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의 태도는 금주 나토 핵계획 그룹의 시칠리아회동과 오는 11월7∼8일 로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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