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독,유럽군창설 제의/WEU에 군지휘권

◎대미·대소관계도 EC서 책임지도록【브뤼셀 로이터=연합】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군 창설과 함께 유럽공동체(EC) 회원국들의 대미,대소 외교관계를 EC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1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한 문서에서 밝혀졌다.

프랑수아·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헬무트·콜 독일총리 명의로 나머지 EC국가들에게 보내는 이 서한에 따르면 불독 양국은 EC가 공동의 외교정책을 취하는 정치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9개국으로 구성된 서유럽동맹(WEU)이 유럽방위의 주축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서한은 오는 12월 개최될 EC 정상회담에서 서명될 예정인 EC 정치통합조약에 삽입될 수 있도록 법률용어로 쓰여졌는데 EC가 주요외교상대인 미국과 소련,중동에 대해 공동으로 외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서한은 WEU는 사상 최초로 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져야하며 EC로부터 작전 명령권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럽군의 핵심은 불독 합동군단이 맡으며 이 군단은 현존하는 합동연대를 주축으로 창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그러나 EC측의 독단적인 경향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듯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협의하게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투명성」과 「상호보완성」이라는 암호를 사용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나토내 비EC회원국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