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즉각 강경반응/민주화위축 우려 높아져/유화적 국면 양안관계도 냉각될듯대만의 국민당 정부와 대륙의 공산당정권 모두가 거론하기 조차 꺼려하던 「대만독립」 주장이 마침내 구체적인 정치세력의 정치목표로 공식화되고 말았다.
대만의 제1야당인 민주 진보당은 13일 제5차 전당대회에서 대만을 「독립주권을 가진 공화국」으로 규정하는 당강령 개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대륙의 공산당 정권과 대만의 국민당 정권이 공히 추구하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대만의 독립주장은 올해 들어와 한국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그리고 소련연방의 해체에 따른 발트3국의 독립성취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야당세력의 집회과정에서 공공연히 터져 나오기 시작한 끝에 드디어 민진당의 강령으로 공식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진당은 그동안 국민당은 물론 대륙공산당의 강력한 경고를 감안,『우리당의 이번 조치는 다만 우리가 믿는 바를 선언한 것일뿐이며 국가의 장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짐짓 타협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우선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민진당의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하지 않았다. 진맹령 대만 내정부차장(내무부차관)은 민진당의 독립강령채택 하루뒤인 14일 『민진당은 명백히 분리조장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정당결성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만 정당법상 처벌조항중에는 정당해산 조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만정부가 불과 2년전에 합법화된 민진당을 불법화하는 문제를 고려중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대만 검찰은 이어 민진당의 당헌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정부의 대응도 대만정부에 못지않게 신속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측에 대해 대만을 독립주권국으로 천명한 야당측의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통일이라는 공식적인 목표가 포기될 때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중국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간첩혐의로 대만인 1명과 본토인 3명 등 4명을 체포한 사실을 공표했다.
사실 대만의 독립주장은 올해초까지만해도 대만야당인 민진당내에서 조차 소수세력의 주장에 불과했다. 이번 민진당의 5차 전당대회에서 주석(당수)으로 선출된 허신량 등이 이끄는 이른바 미려도파는 대만독립 주장이 갖는 폭발성을 우려,선거를 통해 집권당의 위치를 차지할 때까지 유보해두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발트3국의 독립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대만독립을 일찍부터 주장해왔던 이른바 민진당내 신조류파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특히 남북한의 유엔가입이후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가입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일면서 이른바 「대독」주장이 활기를 더해 갔다. 일반국민들의 여론은 단순히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자는 소박한 것이었지만 민진당의 신조류파는 이를 대만독립 주장과 접목시켰던 것이다. 즉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고집하는한 앞으로 20∼30년 이내에 유엔에 가입할 수 없으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만도 97,99년 각각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과 마카오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난달초 대만의 유엔가입과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쌍십절 행사를 앞두고서도 대만독립의 공개적 주장을 금지하는 형법 1백조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전개,대만정부가 3년만에 부활시킨 군사퍼레이드를 「철조망속의 행사」로 전락시켰다.
대만독립의 주장이 이처럼 민진당의 강령으로 공식채택됨에 따라 87년 계엄령 철폐이후 비교적 착실하게 전개돼왔던 대만의 민주화 노력도 크게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또한 대륙의 공산당 정권은 체제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대만의 독립주장 대두를 철저히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대만의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 철폐를 계기로 상당히 유화적인 국면을 맞았던 중국대만관계가 어느정도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만인의 정치참여를 꾸준히 확대해온 이등휘 총통의 「현실주의 정책」 노선에 불만을 품어왔던 국민당내 보수세력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만과 대륙의 정치세력에서 강경,급진파가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대만국내 정치는 물론 양안관계에서도 긴장의 파고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예고해준다.<유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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