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사업협회는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주택가격안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아파트분양가격을 자율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유재현 한샘주거환경연구소장은 『분양가 규제조치는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를 벌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업계의 채산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분양가 자율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유 소장은 또 『분양가 자율화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주택으로 하고 자율화 시기는 금년말이나 내년초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대표로 나온 이홍순 우성건설사장도 『현행 원가 연동제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책정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매년 인상조정돼도 현실과의 격차를 줄일수 없다』며 분양가의 완전자율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한 정부·소비자대표들은 아파트가격 분양자율화가 모처럼 조성된 부동산 안정국면을 해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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