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빈곤층 6공들어 급증”/기여입학제 실시여부를 밝혀라/질문/총액임금제 소득정책상 불가피/답변▲문정수의원(민자) 질문=냉전시대의 잔재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을 국민앞에 제시하라. 경제민주화와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방침,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라. 사회민주화를 위해 음성불로 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를 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이를 공개하고 척결할 용의가 없는가.
통계 수치상의 범죄감소에도 불구하고 체감치안은 아직 불안하다. 서울시민의 42%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파출소에 갔을때 불안을 느낀다는 사람이 61.3%에 달한다. 경찰의 창조적 변화의 청사진을 밝혀라.
마약사범 단속실태와 향후대책,밀수품 단속현황과 밀수사범 증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전국 2백여개의 유선방송국 허가권은 물론 프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한 허가권까지 공보처가 관장하는것은 방송 자율화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있다.
▲최상진의원(민자)=정부차원에서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효과적이고 범국민적인 도덕의 재무장,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한 강력한 이론개발과 실천운동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국민적 결속을 해치는 재벌기업의 부도덕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라.
초중고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교재 채택에 따른 채택료가 연간 1천억원이 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일환으로 지적영역에서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설지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교육부의 복안은 무엇인가. 또 대학 문을 넓히기 위해 현재의 시설을 활용,기존 대학을 2부제로 운영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
남북한 유엔가입을 계기로 남북한 통일대사전을 만들고 북한의 대전엑스포 참가를 권유할 용의는 없는가.
▲이재황의원(민자)=최근 만연되고 있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교육에 투자되는 직접 교육비중 사교육비가 전체의 70.7%에 달하고 있는데 이같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 검토중인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강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달라. 농어민 및 도시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이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전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신순범의원(민주)=치유가 불가능하도록 위기에 봉착해버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그 뿌리를 찾고 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보면 정부의 농어촌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6공의 지역감정 해소의 기본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라.
절대빈곤층이 88년의 5.5%에서 6공들어 7.7%로 급상승 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와 1천3백명이 넘는 시국관련 양심수를 석방할 용의는. 신판 노비문서라 불리는 블랙리스트의 작성경위와 정부기관이 협조한 근거는.
MBC라디오의 인기 다큐멘터리 「격동 30년」이 이유없이 중단되는 등 지금도 방송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보는 데 정부의 견해는.
▲김인곤의원(민주)=지난해 3당 통합을 전후해 발생한 수백건의 방화사건과 강절도사건,화성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이근안 고문경관을 3년이 다되도록 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 대학에 2부제를 확대하면 남아도는 고급 두뇌를 활용함은 물론 그들에게 교수로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입시지옥 해결과 학교재정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재수생도 2부 대학으로 진학하면 생산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다방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여름 콜레라 발생초기에 보건당국이 이를 식중독으로 오판한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맹점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원천적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3월17일 고시한 「골프장 관리규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태적으로 제정된 것이 명확하며 이 규정을 국토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국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광범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근대 또는 현대인물의 초상을 화폐도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조폐당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새마을운동과 같은 정부차원의 정신운동 기구나 민간기구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 새로운 기금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정부관장 기금운용을 개선해 나가겠다. 일부 재벌기업의 사치품 수입 등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흐름개선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개발 제한구역을 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나 목적범위내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보완을 하겠다.
▲이상연 내무장관=범죄와의 전쟁 1년동안 학교주변 유해업소 75%,유흥업소 종사자 27%,술소비인구 21% 등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소비와 사치·낭비업소는 계속 늘고있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민방위제도는 그동안 안보상황이 재난 대비 명분보다 강조되어온게 사실이다. 앞으로 안보상황보다 재해대비쪽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다.
▲김기춘 법무장관=마약사범 단속은 올해 9월까지 2천4백32건에 1천2백21명이 구속됐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용자는 우리나라가 9명으로 일본 14명,영국 29명,미국 3백54명에 비해 아직은 그 수치가 낮다.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은 현재까지 총 1천5백45명이고 이중 필리핀인이 9백76명으로 가장 많다.
일부 재야 단체에서 발표한 양심수의 수치는 적게는 30명,많게는 1천6백명까지로 기준이 없고 객관성도 없다.
보안법위반,화염병 사용 방지법·집시법·노동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기결수는 현재 3백39명이다.
▲최병렬 노동장관=총액임금제는 고저소득 근로계층간 차별적 정책추진을 위해 정확한 임금내역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최창윤 공보처장관=남북언론 교류는 언제라도 개방할 용의가 있다는게 정부입장이나 일방적 개방은 송출방식 차이와 대남 선전용만 방송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