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제재”/대정부질문·답변
알림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제재”/대정부질문·답변

입력
1991.10.16 00:00
0 0

◎민방위제 폐지 현재론 불가정원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호화생활 등 불로소득자의 과소비 제제조치와 관련,『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 현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 문제인물을 끝까지 추적해 특별관리하는 등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말한뒤 93년 대전 EXPO의 북한초청 문제에 대해 『국제박람회(BIE)를 통해 이미 북한측에 초청의사를 전달했으나 아직 반응이 없다』면서 『북한측 입장을 고려해가며 적절한 기회와 방법을 통해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민방위제도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시부정과 관련,『입시부정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시직후 대학 자체감사와 교육부감사의 조기실시 등 제도적 보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여입학제 추진과 관련,『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건의에 따라 여론수렴을 전제로 사학재정자립 차원에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한정수준의 수학능력,최소인원의 정원허용,기여입학금의 용도제한과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날 질문에는 문정수 최상진 이재황(민자) 신순범 김인곤의원(민주) 등이 나서 ▲대학 입시부정 ▲기부금입학제 ▲지역·계층갈등 ▲호화·사치풍조 근절책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재황의원은 『위화감조성·교육평등권 위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있는 대학기여입학제를 강행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신순범의원은 『88년에는 전체국민의 5.5%에 달하던 절대빈곤층이 6공들어 7.7%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6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예비심사·계류법안 심의 등을 벌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