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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주허가제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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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주허가제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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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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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UPI=연합】 소련헌법준수위원회는 14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악명높은 「거주허가증」이 위헌이라고 발표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이를 공식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소련헌법의 합헌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하일·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거주허가증제도가 현행 헌법하에 소련 국민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적인 규범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말로 통상 「프로피스카」라고 알려진 이 거주허가증제도는 소련 국민의 주거 및 직장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담배·설탕 및 술과 같은 배급품을 타기 위한 쿠폰을 얻는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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