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많아도 일할사람,특히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리려는 젊음이 많지않다. 우리사회에 「산업역군」의 부족은 이제 어제와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의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국내섬유·기계·전기전자·자동차업종 등의 5백개 기업을 상대로 지난 7월 실시,최근 발표한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의 애로사항이 인력부족(58.7%)으로 지적됐다. 자금난(15.2%) 인건비 상승(9.7%) 등보다 훨씬 앞질러 있다. 일손갈증에 목이 타는 것이다. 생산직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역설했다. 그는 『오늘의 인력난은 단순히 기능인력 부족차원이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여할 절대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나 기업이 직접 행동에 나서 해결해야할 단계다』고 지적했다.우리가 늘 그러듯이 인력난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 그 자체의 심각성에는 정부·기업·노조 등 관계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처방에는 서로 견해가 엇갈린다. 특히 해외인력의 도입문제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하루가 시급하다. 수출오더가 오더라도 사람이 없어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동되고 있는 인력도 휴일근무와 잔업을 기피한다. 얼마전에 발표된 상의의 근로자 의식구조조사에서 대상자의 70%가 『수입이 줄어도 여가를 즐기겠다』고 여가를 선호했다. 일본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의 「경제초강대국」이다. 우리는 경제초강대국은 커녕 선진국권에 진입하기도 전에 「선진국병」부터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한다.
인력부족·노동생산성 하락·고임금 등의 합작이 경쟁력 저하·수출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기업이 값싸고 풍부한 인접국들의 노동자원을 넘겨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면에 노총은 적극 반대다.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그들의 이익에 상처를 줄것을 염려한 것이다. 정부도 기업측에선 상공부가 근로자편에선 노동부 및 법·질서를 맡고있는 내무부·법무부 등과 입장이 다르다. 노동부는 국내노동력의 수요·공급균형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유휴노동력의 가동에 주안을 두고있다. 현재 노동부가 추산하고 있는 유휴인력은 ▲미진학·미취업의 고졸자 25만∼30만명 ▲미취업 대졸실업자 20만명 ▲취업의사가 있는 주부인력 1백30만명 등 대략 1백80여만명으로 본다. 부족인력은 올해 25만명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업고졸자와 대졸자를 기능인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3D현상과 자아의식 때문이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주부취업과 중·고령자의 정년연장 등이다. 주부취업·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등 여성취업진흥정책은 앞으로 노동시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모색이다. 현재는 첫 출발의 단계이므로 섣불리 말할수 없다. 여성취업이 일본형이 될지 미국형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미국형이 된다면 노동시장·임금구조는 물론 가정과 사회구조 자체가 바뀐다. 어떻든 주부와 중·고령근로자의 노동력 가용화는 불가피한 추세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대책이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돼 있는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는 대증요법이라는 비난이 있으나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손쉬운길이다. 다른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보면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다시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질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부족되는 기능인력을 해외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이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유익하다. 범죄·불법체류 등의 범법문제가 우려되나 우리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해외동포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특별한 배려나 사회의 국제화 시도차원에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해외인력의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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