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반대 결의/농림수산위/“농민 생존권 직결”

국회농림수산위(위원장 정창화)는 14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쌀 등 기초식량수입 개방반대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본회의로 넘겼다.이 결의안은 『쌀은 우리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국민의 주식이며 7백만 농민의 주소득원이므로 식량안보와 농가소득증대 등의 측면에서 절대 개방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농민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계방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결의안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외없는 관세화」가 농업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각국의 농업 발전단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밝히고 『특히 우리와 같이 식량의 자급도가 낮아 대부분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는 기초식량에 대한 생산기반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