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간 상호보증 규제 시급/덤핑판정 독립기구 설립 용의는/질문/실명제 조속실시 모든 노력강구/답변▲임춘원의원(민주) 질문=물가상승률은 87년말 3%인데 반해 90년말에는 기록적인 9.4%,그리고 올해는 두자릿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무역수지는 87년말의 76억달러 흑자에서 90년말에는 20억달러 적자로 반전됐고 올해는 현재 무려 1백억달러의 적자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경제가 6공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최악의 파탄상태로 전락한 원인이 무엇인가.
정부는 당초 91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누누이 천명해왔으나 지난해 4월 3당야합을 기화로 실명제의 포기를 선언했는데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되는 종합토지세를 시행도 하기전에 세율과 과표를 대폭 낮추어 사실상 백지화해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시는 종래의 불가방침을 번복하고 수서택지 특별분양을 결정했는데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수 있었는가.
한보철강의 대지급금 1천51억원중 5백45억원이 앞으로 계속 만기도래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관련 은행들로 하여금 전액 일반대출로 대환해 줄 것인지에 대해 밝혀달라.
▲김봉조의원(민자)=최근 소련의 영향력 퇴조를 틈타 일본은 경제대국화에 이어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를 대외에 천명하고 남북분단 상황을 고착시켜 극동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먼저 빠른 시일안에 경제협정을 포함한 남북간의 기본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견해는.
국회와 정부는 개혁입법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을 규율할 모법인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해당법률에 대한 위헌시비와 조세저항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토지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최근 정부가 미국의 뒤퐁사 등 외국 3사에 대해 내린 덤핑판정은 그 덤핑판정의 실효성을 넘어 판정의 중립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있다. 우리의 경우 덤핑판정을 하는 현 무역위원회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정중립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윤재기의원(민자)=30대 재벌들에 대한 주력기업 선정작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상호보증 억제나 방계기업처분 등 강력한 규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의향은 없는가.
고속도로와 항만의 건설 등에 있어 지금과 같이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고 장기 국채로 보상하면 일본처럼 땅값이 오르기전에 도로부지 등을 매수해놓을 수 있고 차후 확장시에도 큰 부담없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고려해 볼 용의는.
일부 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수입을 개방하게 되면 현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총리,상공·농수산장관 역시 자리를 걸고 쌀개방을 막을 각오가 돼있는지.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올릴 경우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곡수매대금을 받아봐야 농가가 지고있는 빚을 갚기에 모자랄 형편이기 때문에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수매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수매량은 1천만섬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측 견해는.
▲김영진의원(민주)=우루과이라운드(UR) 위기가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는데 정부는 안일한 농정으로 일관,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품목별 피해조사와 피해보상,대체작목 개발 등 UR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라.
정부는 UR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이를위해 92년부터 소위 「농어촌 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해 농어촌에 1조2천2백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정부 순투자액은 3천4백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30일 오퍼리스트를 제출하면서 쌀,보리,쇠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비교역 대상품목의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통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미소 양국의 핵폐기선언으로 조성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10월22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 농수산분야를 주요 의제로 상정할 용의는 없는가. 탈냉전시대를 맞아 천혜의 농업요충지인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공동개발해 평화농장 설립방안을 북한측에 공식제의할 용의는.
▲최이호의원(민자)=금년 6월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3백70만대로 지난 71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반면 도로는 5만6천㎞로 71년 4만㎞에 비해 1.3배 증가에 불과,도로 항만 등의 정체로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 손실을 보고있다. 정부는 사회기간시설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을 조속히 건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주택난이 많이 해결됐으므로 이제 임대주택과 서민용 소형주택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민이낸 세금으로 중산층 이상의 고급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정책을 전환,민간건설의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산업피해조사는 상공부에서,반덤핑관세는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처럼 독립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건설업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건설업계는 전문성과 기술부족으로 존립자체가 위태롭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정부는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소득과 상속·증여에 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선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지난해 단행한 바 있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서도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관계법률의 제정·시행 등 제반보완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가 궁극적으로 실현돼야할 제도라는 인식아래 우리 경제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과표는 공시지가제도의 도입과 최근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적용할때 일시에 많은 세부담의 증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인상률 수준을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보에 대한 관련은행들의 자금지원은 은행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AFKN TV의 서울지역 방송은 미군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재의 채널2(VHF)를 한국측에 반환하는 대신 UHF채널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다만 앞으로 AFKN TV채널이 반환되더라도 민간방송으로 배정하기는 곤란하며 일단 유사시를 대비,그 활용을 유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행정·교육·연구·정보·문화 등의 기능을 지방대도시에 분산수용토록 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고급두뇌의 지방정착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어촌 및 낙후지역을 적극 개발하는 등의 수도권 기능분산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한보의 충남 당진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지난 89년 6월 다른 지역 23개 지구와 함께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 증가에 불과하고 대GNP비율이 14.8%로 추정돼 금년의 15.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건비·교부세 등의 증가로 일반사업비 증가가 줄어든 만큼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예산일수가 없다.
내년의 자본시장개방에 대비,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주주가 주식소유 및 변동내용을 보고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원 확충에 민자유치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사회간접자원은 그 효용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과 함께 유발자부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경식 농림수산장관=쌀 등 기초식량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허용하지 않겠다. 통일에 대비해 필요농지를 확보함으로써 통일후 주곡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통일시 식량자급을 위해 우량농업단지를 마련,경지정리 기계화 등에 대비하자는 것으로 감산정책은 아니다. 농어민에게 신속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진념 동자부장관=장기 전력수급 계획아래 향후 15년간 발전소 85기의 신축비용으로 총 45조원을 계상하고 있다.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진설 건설장관=공시지가,지적자료를 포함,부동산거래 상황,매물,가격 등 부동산종합정보를 전산화해 각 우체국,전화국에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를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수도권 인구분산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와 전철 등 기간교통망을 현재의 남북 종추형에서 격자형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이수휴 재무차관=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각종 제도를 보완,대기업의 상속증여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과세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