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대책·한보의혹 추궁정원식 국무총리는 14일 우루이라운드 대책과 관련,『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41조7천억원중 중앙정부 국고지원액은 중장기융자금 35조4천억원으로 총액의 85% 수준』이라며 『나머지 지원액은 ▲지방비지원 3조8천억(9%) ▲농민의 수익자 부담부분이 2조5천억원(6%)으로,이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 분야의 장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자본자유화 이후에도 금융·운수 등 공익사업이나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최 부총리는 이어 『쌀 등 기본식품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30대 재벌의 주력업종기업이 타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9월부터 이를 금지토록 조처,보증한도는 8월말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날 질문에는 김봉조·윤재기·최이호(민자) 임춘원·김영진의원(민주) 등이 나서 ▲추곡수매문제 ▲우루과이협상 대책 ▲수서비리 ▲골프장 난립 ▲재벌규제방안 등을 집중추궁했다.
임춘원의원은 『한보사건에 6공의 전관계부처가 연루됐다』면서 『정부는 한보백서를 발간,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자청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추궁하고 『한보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정태수회장·정부당국자의 3자간 TV 대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김봉조의원은 『일본과 북한의 수교에 이어 일본자본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남북통일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조속히 경제협정을 포함한 남북한간 기본합의를 끌어낼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윤재기의원은 『재벌은 부동산투기,외제품 수입 등 돈벌이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기업상호보증 업체나 방계기업처분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재벌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의원은 『유통시장 개방 UR협상 등에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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