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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한계생산비」 결정 진통/양곡유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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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한계생산비」 결정 진통/양곡유통위

입력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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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승률 농민대표 반대양곡유통위원회는 14일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률과 수매량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현장조사를 나섰던 학계·언론계 대표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올해의 한계생산비 상승률을 5.2%로 제시했으나 농민대표위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밤늦게까지 결론을 못내렸으며 소득보상적 지급액의 규모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양곡유통위원회는 한계생산비상승률 5.3%에 농가소득 보상 및 양질미 생산장려금 5.2%를 합한 10.5%를 추곡수매가 인상률로 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올해의 경우 한계생산비상승률을 5.2%로 확정하고 소득보상비를 지난해와 같이 5.2%로 정할 경우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 추곡수매가 인상률은 10.4%가 되게된다.

양곡유통위원회는 늦어도 15일중으로 인상률을 확정,정부에 건의하게 되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금년도 추곡수매가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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