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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걸프전비」 마찰/미,미지급 1억불 연내 완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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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걸프전비」 마찰/미,미지급 1억불 연내 완비 요구

입력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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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현금지급 난색/주한미군 군수물자 지원으로 대체제안한미 양국정부가 걸프전당시 한국측이 지원키로 한 전비분담금 5억달러중 미지원금 1억여달러의 처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14일 국방부에 의하면 미측은 최근 한국측이 당초 약속했던 5억달러중 이미 지원을 받은 3억여달러 외에 군수물자 지원,장비수송비용 등 미지급분 1억여달러를 금년내에 모두 정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측은 걸프전이 예상보다 빨리 6주간만인 2월28일 조기종결됨에 따라 수송지원이 불가능해진 점을 지적,미측의 연내 완불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는 미측이 걸프전지원금 미납국가에 대해 첨단무기 등의 기술지원을 삭감·중지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집행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한미군 군수물자 지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은 일부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측은 11월20일께 서울에서 열릴 한미 양국 국방장관간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 앞서 지난 7∼9일 하와이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본회의전에 한국측의 미집행분 지불방법을 자체 결정해 제시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측은 미측의 제시안을 보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 1월11일 걸프전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단 파견을 발표하며 1차로 2억2천만달러,2차로 2억8천만달러 등 총 5억달러를 지원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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