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조업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난이 경제수위에 육박하고 있는 것같다. 자금,조직,기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엄청나게 취약한 중소기업은 매년 정부로부터 보호,육성의 지원을 약속받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가 닥칠때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하게 타격을 받는것은 중소기업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수출난,자금난 등 3난의 수난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인력난,수출난도 크지만 자금난도 위협적이다. 중소기업은 자금난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경영상의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금난은 보다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집행하고 있는 총통화 증대 17내지 19% 억제의 총통화관리정책을 완화할 수 없다.이 엄격한 통화관리정책에 업계에서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들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총통화 억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다. 그러나 돈줄을 풀지않으면서도 경제적지위가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에게 현재의 자금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적극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올해들어 부도를 내고 쓰러진 기업들이 8월말 현재 3천5백16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월말 현재에는 이미 4천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 평균 4백여개에 달하는 셈이 된다. 사상 최악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도기업의 대다수가 대구·부산지역의 섬유·신발업체들로 지방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인력난가동률 저하수출 및 내수감소 등에 따른 영업부진과 원자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은 2,3개월 이상짜리의 어음으로 받는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 2중으로 타격을 받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자금난 시기에는 신용 및 담보 등이 취약,은행으로부터 대기업에 비해 차등대우를 받거나 외면당한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사채 발행요건 충족이 어렵고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여의치 못하다. 이러한 열등한 여건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방치하는 경우 부도사태를 몰아올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국내외의 경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쟁력 저하에 의해 크게 결과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는 한계기업은 업종전환 등 다른 길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자금난의 고비를 넘기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마련해 줘야할 것이다.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지난 9월말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중소기업 재할비율 우대조치기간 연장과 도산방지용의 공제사업기금 잔액(25억원)의 조기방출 등이다.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부족한것 같다. 대기업에 다소 불이익이 가더라도 중소기업쪽에 지원의 몫을 늘려야 할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