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적자 원인·대책 추궁/대일 기술종속서 벗어날 정책 있나/「재벌연합 신당」 결성소문 사실인가▲노인환의원(민자) 질문=민간경제 주체들과 정부사이에 경제상황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물가폭등과 국제수지 적자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내년 예산에 사회간접자본,교육,기술개발,환경보전 등 생산력 배양을 위한 개발비용보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규모와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은 물가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모순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제조업이 겪고 있는 극심한 시중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실세 금리를 최소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하시킬 용의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질 생산증대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통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열악한 영농환경개선을 통해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장기저리 영농자금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홍영기의원(민주)=5공때는 자유와 정의는 없었지만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었고 경상수지도 수백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6공 들어서는 5공이 물려준 흑자를 다까먹고 막대한 적자를 7공에 물려줄수 밖에 없는 처지로 이는 6공이 내치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국민소득 균형방정식으로 따져보면 초과투자 액수와 경상수지 적자액은 일치한다. 올들어 7월말까지 주택2백만호 건설이 단기간에 약 5조6천억원의 초과투자와 77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10년내에 처음보는 고물가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농민 상대로 돈장사를 하여 이익챙기는데만 급급한 농협을 페지하고 일본처럼 농민금고를 별도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경비를 대폭 삭감해 재정규모를 GNP의 경상성장률 범위내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유기수의원(민자)=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등 선진외국에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토지를 이용한 투기가능성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에 있어 보유권보다는 이용권을 우선시킴으로써 토지공유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구국채의 발행을 통한 토지공유화 실시를 적극 겸토할 용의는 없는가.
국민총생산의 20%를 훨씬 넘는 약 50조에 달하는 지하금융을 철저히 포착하여 세수확대를 꾀한다면 재정팽창의 부작용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엄청난 불로소득을 찾아내 이를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고도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89년에는 13건에 불과했던 원전고장이 올해들어 지금까지 20건에 이르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 고리원전의 경우,주변 월내리 해수욕장이 못쓰게되고 실제로 원전 주변에서 무뇌아와 기형동물이 출산하는 예가 발생,정부불신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추진 과정을 주민들에게 완전 공개하고 장소선정이 끝날때까지 민의수렴 과정을 그 지역 민간협의체에 맡길것을 촉구한다.
▲양성우의원(민주)=2차 공공요금 인상을 즉시 철회하고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국민에게 약속한 5·8대책에 입각해 강화하도록 하며 세제상 특례를 즉시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난 기초와 광역의회선거가 물가변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내년에 실시될 4대 선거가 물가변동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밝혀라.
시중은행의 대주주 상한선을 초과한 재벌들에 대해 부실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현대그룹 세무조사는 2년전부터 현대를 중심으로한 30여개의 재벌이 차기정권 창출을 위해 1조7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재벌연합신당」 깃발아래 결속해오다 이것이 공안 세력에 포착,현 정권의 분노를 샀기때문이라는 애기가 있다.
▲최기선의원(민자)=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정부가 군비감축안을 발표했으므로 국방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단기 국방예산 감축방안을 무엇인가. 재벌기업들이 기업합병·증자 등을 통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고 탈법상속을 자행했는데 10대 재벌의 탈법상속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혀라.
국제수지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는가. 대일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라.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4년간 약 14조원에 이른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일부러 세수수입을 줄여 계상하고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추경을 통해 용이하게 예산을 팽창시키는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경제기획원을 해체해 예산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에 부총리는 공감하는가.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물가안정을 위해 초긴축금융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대응은 자금압박으로 인한 기업도산과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의 회복을 위해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내수진정 대책강화·부문별 수급안정 시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표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 다만 공시지가제도의 도입과 최근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적용할때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인상률 25% 수준은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7·7 특별선언이후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일방적으로 대북 경제개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각종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반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대남 경제개방으로 인한 체제동요의 부담때문에 경제교류 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각규 부총리=최근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일부에서 초긴축·예산삭감·환율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안정화 시책의 전환은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더욱 크다.
새해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적다하나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비 19% 증가이다. 현재 담세율은 19.5%이나 외국에 비해 높은편이 아니다. 현재 고금리에 따른 기업 어려움은 알지만 통화량을 늘릴 경우 또다시 국제수지악화 및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금리문제는 자금공급 측면보다 기업이 불요불급한 투자를 줄이는 등 자금수요쪽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을 점차 분리하고 대기업의 수평영역 확대를 지양,수직적 계열화로 전문화시켜 나가겠다. 다만 강제력에 의한 소유·경영분리 유도보다 여건과 환경을 조성,기업 스스로 자기를 혁신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많은 선거가 있어 아직 인플레 위험을 안고 있는 경제안정 기조에 혼란 요인이 오지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통화관리에 방만함이 없도록 엄격히 할것이다.
현재 물가지수는 85년 기준편제에 따른 것이다. 이를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편제로 바꿔 내년부터 시행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해소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통화량 확대는 고려치 않고 있다.
다만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30% 안팎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 자율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운 경제문제를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제기획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용만 재무장관=주식 불법이동조사는 증자·감자·합병과정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 증권시장이 침체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수급 균형화 작업과 관련 제도개선 등 정부의 중장기 처방이 곧 효력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30대 재벌의 올해 부동산 취득규모는 총 2백31만평으로 지난해에 비해 1백30만평이상 줄었고 매입목적도 공장 및 신도시아파트 건설부지 확보와 사원 후생복지 시설확충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봉서 상공장관=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업고교와 이공계 전문대를 대폭 확충하고 여성과 고령 근로자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서비스업계 인력을 유입시키는 방안으로 조세체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의 수입승용차 액수는 현재까지 기아산업이 3천2백만달러,대우가 1백만달러로 밝혀져 있다.
▲진념 동자장관=9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 주변의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갖고 있어 설득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크게 늘려갈 계획이다.
▲권이혁 환경처장관=골프장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이 지역 임야의 일정면적 이상은 골프장 신축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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