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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사전선거운동 붐/단호한 단속으로 고삐 잡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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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사전선거운동 붐/단호한 단속으로 고삐 잡아야(사설)

입력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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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두번의 지방의회 선거를 치른 우리에게는 내년에도 4개의 중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년동안 6번이나 선거를 해야한다는 얘기이다.몇년만에 선거를 한번만 해도 운동과열로 인한 불법타락상이 언제나 걱정거리였는데 이렇게 숨돌릴 틈도 없이 줄줄이 선거만 하다보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각있는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출마자와 유권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내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크게 나오고 있다. 4개 선거중 선두주자가 될것으로 보이는 14대 국회의원 총선만해도 내년 4월에 실시될 경우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불법 타락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상치 않다. 동창회 향우회 운동회 친목회는 물론 각종 체육 문화놀이 행사 등에 경비를 대거나 선물을 돌리고 온천이나 관광지 여행을 시켜주는 사전 선심 선거운동을 아예 관례처럼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열의 주범은 대부분 졸부 정치 지망생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돈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정치의식은 수준이하로 낮아 언제나 선거풍토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으로 손꼽혀 왔었다.

지탄의 대상은 그들만이 아니다. 일부 현역공직자들이 내년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출마를 노리고 자리를 비운채 영뚱한 사전득표 운동을 하고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뿐만아니다. 현역 의원들끼리의 과잉 공천경쟁으로 인한 잡음도 심상치 않다. 공천을 받기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구 의원들이 연고지에서 벌이는 과잉활동이 과열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미 해당지역구 출신들과 공공연한 마찰이 벌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의 일부 거물급 인사들도 벌써부터 연고지에 사무실을 내고 성급한 득표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당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물급을 일벌백계하는 등 사전에 미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방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번진다는 것을 새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내사하기 시작했다니 우선 반갑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거나 엄포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없지 않다. 선거때마다 정부는 「깨끗한 정치」의 의지를 표명해왔지만 성과는 언제나 국민의 기대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속 선거일정 조정을 위해 법을 고치지도 못하고 혼탁선거를 방지할 획기적인 조치도 없다면 내년 선거의 후유증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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