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대상 제조업 투입 검토/93년 방위병 폐지따라

◎신체등급 낮은 사람 선발정부는 제조업의 인력난을 덜기위해 방위제도가 없어지는 93년부터 현역입영 대상자중에서 3만5천명을 골라 현역복무대신 일정기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기술연수 제도를 확대,현재 종업원의 1% 이내에서 해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것을 대기업은 5%,중소기업은 10% 범위까지 늘리고 연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되 1회 연장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12일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인력 수급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93년 방위제도 폐지에 따라 병역 특레제도의 대상을 방위병에서 현역병으로 전환하되 병역특례자원을 현행 연간 1만2천여명에서 3만∼3만5천명으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병역 특례자는 현역입영 대상자중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사람으로 선발케 된다.

이와함께 재소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교도소내 위탁작업과 외부통근 작업을 늘리고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권장하며 여성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95년까지 2천10개소의 국·공립 민간보육 시설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