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일정기간 유보 불가피/소득·법인세 인하계획 없다/내년 철도·우편료 10%선 인상정원식 국무총리는 12일 국세청의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정부는 기업의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적극 규제키로 하고 이를 국세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도 그같은 방침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세정고유목적이 아닌 어떤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한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한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엄정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5면
정 총리는 금융실명제 실시 여부문제에 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실시·토지공개념 확대 등 제반조치를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 금융실명제를 일시에 무리하게 실시할 경우 여러가지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년에 철도·우편요금의 10%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기 등 구체적 인상여부는 물가안정 등 경제전체의 흐름과 연관지어 결정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기술개발 등 재정기능을 감안할 때 19.5%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장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만큼 내년에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두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통화관리에 방만함이 없도록 각별한 단속을 했다』면서 『내년에 잇단 선거가 예정돼 인플레 위험을 안고있는 경제안정기조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통화를 최대한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세무조사는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에 한해 조목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혐의가 없는 나머지 현대그룹 계열사와 30대 재벌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제7차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질문에 나선 노인환 유기수·최기선(민자) 홍영기·양성우의원(민주) 등은 ▲물가안정대책 ▲국제수지적자 해소방안 ▲재벌의 탈법상속 등 비리 ▲부동산투기대책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노인환의원은 『물가 안정과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인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은뒤 『제조업의 자금난·고금리에 따른 국제경쟁력약화 대책으로 시중 실세금리 인하와 총통화 팽창률을 하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홍영기의원은 『물가상승과 수입증가의 주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2백만호 주택건설 강행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물가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려면 내년 예산증가를 금년도 본예산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고 통화증가율은 17%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수의원은 『국민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50조원의 지하금융을 철저히 조세포착해 재정팽창의 부작용을 조절하라』고 촉구하고 『토지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영구국채발행을 통한 토지공유화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양성우의원은 『2년전부터 현대가 중심이된 30여재벌들이 자파세력의 원내진출과 차기정권 창출을 위해 1조7천억원의 정치자금을 확보,현정권에 반대하는 재벌연합 신당결성을 준비해오다 공안세력에 포착돼 현정권의 분노를 샀기때문에 세무조사가 시작된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경제비서팀과 안기부가 대통령에게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족의 움직임은 물론 현대그룹 전반에 대해 정기보고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기밀보고의 횟수·내용과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기선의원은 『10대 재벌의 탈법상속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