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지속·가수요 차단·세금중과 효과/「일시현상론」 퇴색… “예년같은 폭등은 없다”/“내년 선거철 지나봐야” 분석도주택가격이 6개월째 하락,그동안 폭등해온 집값에 가슴을 졸여온 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5·8조치)이 발표되면서 하락세로 접어든 아파트가격은 이사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5월 9억1천만∼9억5천만원이던 서울 압구정동 현대 61평형은 10월들어 8억8천만원∼9억1천5백만원으로 3천만∼3천5백만원이 떨어졌으며 서초구 삼풍아파트 64평은 봄에 비해 최고 1억5천만원이나 떨어진 11억5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있으나 이나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전문잡지인 부동산뱅크가 조사한 서울의 지역별 아파트매매 가격추세를 보면 지난 4∼5월에 비해 강남·서초지역은 15%,강동지역은 10∼15%,강북지역은 10%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하락추세는 사상 처음으로 집값이 떨어졌던 지난 86년의 하락폭 5% 보다도 큰 것이다.
이같은 아파트가격 하락세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또 과연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인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6개월째 계속되자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하락세가 『최소한 3∼4년은 계속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과거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일은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아파트값이 처음 떨어질 때만 해도 『비수기에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사람들도 『최근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전세값이 매매가를 웃돌았던 85∼86년 당시의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무엇보다 2백만가구 건설로 공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부터 시작된 시범단지 입주에 이어 내년에도 4만3천가구의 신도시 입주가 예정돼 있어 기존주택이 매물로 쏟아지면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 계획기간중 매년 50만 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연간 20만∼30만가구의 공급으로 수요에 크게 모자랐던 80년대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주택 및 택지전산화의 완성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토초세 등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을 중과할 수 있게된 점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주택전산망의 경우 내년에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개인은 물론 가구별 소유현황이 한눈에 나타나도록 돼있으며 2가구 이상 다가구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금의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있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땅값이 지난해말 현재 GNP의 9.4배에 달해 일본의 땅값이 GNP의 5배를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있어 일본의 경우처럼 일시에 무너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주택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주택가격은 최소한 20%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중 비인기 지역에서 미분양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각종 선거에서 개발공약이 쏟아지고 소비성 선거자금이 살포된다면 모처럼 안정국면을 맞이한 주택가격이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지적도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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