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로이터=연합】 미국은 11일 중국의 무역장벽이 미국상품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미 무역대표부는 이 조치가 중국측이 그들의 시장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만족스럽지 못한」 회답을 보내온데 뒤이어 취해진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사결과 1년이내에 「무역보복」을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것인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중 무역관계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앞서 칼라·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의 법에 따라 보복관세를 포함한 제재를 받게될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이같은 위협은 미 의회의 지지를 받고있다.
조지·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월 대중국 최혜국대우 연장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수명의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일 8월의 미·중 무역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관한 다짐을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었다.
미 무역대표부는 그러나 그후 중국이 시장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9월30일까지 구체적 완화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시한내에네 제출된 중국측 회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