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 2.7% 감소 “예방효과”/주요 폭력조직 대부분 와해/검거 7% 증가… 변태영업 9백명 구속/내년 경관 만명 증원등 전쟁수행 박차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1주년을 앞두고 경찰청이 10일 1년간의 「전쟁성과」를 분석한 자체평가서를 냈다. 평가서는 『아직도 국민의 체감치안은 미흡할 실정이지만 범죄분위기가 제압돼 국민신뢰도가 증진됐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0월13일 이후 지난달말까지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이른바 중요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6만7천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만4천4백55건에 비해 2.7%가 감소하는 예방치안의 성과를 올렸다.
또 이 기간중 5대 범죄의 검거건수는 21만8천1백6건으로 전쟁선포전의 20만3천71건보다 7.4%가 증가,사실상 10.1%의 범죄제압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던 조직폭력배의 경우 경찰이 파악한 전국의 2백53개파 조직원 8백39명을 검거,그중 7백52명을 구속했으며 지명수배됐던 행동대장급 이상 97명중 82명을 검거해 대부분의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자평했다.
기소중지자도 총 22만6천4백68명중 10만3천9백19명을 붙잡아 검거율이 46%에 이르며 강력범수배자 2천4백8명중 1천1백44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경찰은 112순찰차를 1천3백13대로 증차,24시간 방범순찰을 실시했고 각 시·도지방청에 특별수사기동대 6천4백명과 수사·형사요원 1만4천8백명을 충원했다.
경찰은 심야·변태영업 등 범인성환경도 집중단속,19만4천1백25명을 적발해 8백92명을 구속했고,마약단속요원 2백73명을 증원해 단속활동을 편 결과 먀약류사범도 9백41명을 적발해냈다.
경찰은 지속적인 대범죄전쟁 수행을 위해 경찰관 증원 및 근무여건 개선과 각종 장비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전반기에 경찰관 5천2백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내년말까지 1만명을 증원,방범활동의 거점인 지·파출소에 집중배치해 지·파출소 3교대근무를 실현할 계획이다.
범죄와의 전쟁 기간중 가장 큰 공을 세운 112순찰차는 내년중 지금의 6대 도시에서 전국 시 지역으로 확대,파출소당 최소한 1대씩 배치키로 했다.
파출소운영비는 현재의 월 67만원에서 89만원으로 늘리고 수사형사활동비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도록 예산편성을 마친 상태다.
갈수록 늘어나는 도난차량 이용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량번호와 색깔 등을 종합판독해 도난차량 여부를 자동식별해 내는 도난차량 판독기를 도입,서울로 통하는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범죄꾼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수법으로 검문검색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전과자지문의 컴퓨터입력 작업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일선경찰에는 휴대용 지문감식기를 지급해 지문대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각 시·도에도 교통방송국을 개설,서울의 교통방송국과 통합해 경찰이 관장하는 공사관리하에 두어 교통안내와 범죄예방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의 자체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조의 부족,민생치안과 시국치안의 혼선,실적올리기에 따른 인권보호 소홀,경찰관의 총기남용 시비 등은 경찰이 시급히 극복해야할 대범죄전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윤석기자>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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