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위해 「2+2+2회담」을”/「유엔가입」계기 안보리서 추진력 부여해야/동북아 안보에 핵심 사안/남북·미중·소일 참여 필수제2차 한소 원탁회의가 경주힐튼호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11일 개막된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소장 최종기 서울대 교수)와 소련과학원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공동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소련 타슈켄트에서의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소관계의 새시대평가」라는 주제로 한소 수교 1주년에 즈음한 양국관계를 점검한다.
알렉산데르·키슬로프 IMEMO부소장,빅토르·쿠발딘 대통령고문,알렉산데르·로슈코프 외무부 아태국장 등 소련측 학계·정계인사 9명과 30여명의 한국측 인사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분과토의를 거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한소 수교 1주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격동기의 소련 국내정치와 경제문제를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소련의 변혁에 이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으로 보다 가시화된 한반도의 통일전망 등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획기적인 지각변동을 앞두고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15편의 논문 가운데 소련대외 우호협력위원회 군사정치전문가인 겔리이·바테닌 박사의 논문 「동북아의 정치군사적문제소련의 관점」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라 일컬어지는 지역의 한 가운데 위치해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소·중·일이 남북한을 둘러싼 이 지역에 정치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가세로 냉전기간동안 전쟁발발의 가능성은 어느곳보다도 높았다. 두 진영의 팽팽히 맞붙은 유럽무대보다도 양상은 복잡했다. 가령 70년대에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발발했을 때 이로 인한 미소간 대립의 와중에서 중국이 어느쪽을 편들지는 예상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양상은 중소간에 아직 「전략적 우호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또한 80년대초 피크를 이룬 미중관계도 장미빛이라고 단언할 수 만은 없다. 때문에 중국의 역할은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균형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따라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과정에서 미중이 각각 남과 북에 조심스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정상화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한의 통일이다. 그러나 이념과 경제사회체제가 상이한 두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한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따라서 정상화의 첫단계는 상호실체의 인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일단 달성된 셈이다. 다음 단계는 군사적대립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일이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과 이와 연계된 주한미군 핵무기철수 ▲상호 동시군사력감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들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에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긴시일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한반도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했지만 그 제안의 실현은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동북아시아에 얽힌 미·소·중·일 4개국의 군사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볼때 이 문제는 보다 명료해진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우방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반면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는 북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믿을만한 동맹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의 방위력이 산업잠재력이 큰 동쪽 변방에 집중돼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전략적 파트너도 북한이다. 소련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아·태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해 소련의 군사력이 집중돼 있는 광범한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간의 쌍무적인 전략관계를 군사·전략적 삼각관계로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미양국이 북한·소련·중국 등 3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시아지역에는 한·미·일과 북한·소·중 등 2개의 정치·군사적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양진영에 속한 국가들을 한반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짝지어보면 북한한국,중국미국,소련일본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문제를 토의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의 「2+2+2」 회담방식은 바로 이같은 세 그룹의 분규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은 직접적인 당사자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다. 미국과 중국은 그 다음 주변국으로서 군사주둔 문제와 국경문제 등을 논의할때 참가한다. 그리고 일본과 소련은 해역,군사·정치적 문제 등을 논의할 때 관여한다.
전례가 없는 이같은 「2+2+2」 방식의 다자간 협상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실현성이 높아졌다. 이 회담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부여하는 일은 유엔안보리가 맡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은 이제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유엔의 후원아래 협상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의 통일과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안보를 위해 격렬한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정리:윤석민·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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