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편법세금탈루 봉쇄/남·북한 경협 실질조치 계속추진/“「수서」 정치의혹 밝혀라”/보안·안기부법 개폐 촉구정원식 국무총리는 10일 내년에 잇달아 실시될 총선과 기초·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관련,『장기적으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효율성을 고려,이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없지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일정 재조정 용의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계속되는 선거일정의 문제에 대해 우려의 소리와 이에따른 행정·경제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만큼 내무부가 이를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녹음 3면
정 총리는 일부재벌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편법을 통한 변칙적 세금탈루를 봉쇄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계열법인간의 변칙적인 주식이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 삼미 대림 등이며,주식이동이 빈번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 절차에 따라 주식이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같은 조사는 국세청의 기본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세정 고유목적 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경제협력 필요성을 북측에 거듭 설득하겠다』면서 『남북경협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를 위해 땅값상승에 따라 매년 30% 내외로 과표를 인상하겠다』면서 『92년부터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종합토지세 과표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질문에 나선 정순덕·백남치·김길홍(이상 민자) 조세형 장석화(이상 민주)의원 등은 ▲내년도 4대 선거일정 ▲지역감정 해소방안 ▲현대 등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 ▲통일정책 ▲5공과 6공관계 ▲수서비리 등 정치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순덕의원은 『내년에 14대 총선·기초 및 광역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 등 4차례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우리의 행정능력과 경제가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합,중간선거적 성격을 띨수 있도록 정치일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조세형의원은 『현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기화로 내각제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등 남북문제를 정치목적에 이용할 의도를 숨기고 있는게 아닌가』고 추궁하고 『5공의 유산을 완전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안기부법·통합의료보험법 등 방치돼있는 각종 악법을 개폐하라』고 촉구했다.
장석화의원은 『현대 등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의 잇단선거에 대비,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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