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방조약 초안/연방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오늘부터 국가평의회서 심의【동경=문창재특파원】 소련의 국명이 「자유주권공화국연방」으로 바뀌게 된다고 일본의 NHK가 10일 소련의 신연방조약 초안을 인용보도했다.
NHK가 입수한 이 조약 초안에 의하면 국가명칭에서 「소비예트」와 「사회주의」란 말이 삭제되고 자유주권공화국연방으로 표기돼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작성된 초안에서 일부 수정된 이 조약초안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각 공화국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큰 특징으로 국방·외교·경제문제는 각 공화국이 공동으로 결정케돼있다.
기본원칙과 전문 23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국가체제는 대통령제로 유지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을 「최고집행권력을 가진 국가원수」에서 단순한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역할도 「각 공화국의 조정」으로 국한시켰다.
한편 연방내각은 각 공화국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방행정부」로 바뀌게 된다. 이 조약은 11일부터 열리는 국가평의회에서 경제공동체 조약과 함께 심의될 예정인데 내용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NHK는 보도했다.
◎쿠데타이후 연방위상 저하 반영/공화국주권 초안보다 커질수도(해설)
10일 공개된 소련의 신연방조약 초안은 8·19쿠데타 실패후 전개된 소련정국 전반의 변화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쿠데타실패후 공산당의 몰락이라는 혁명적 변화는 국명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8월20일에 체결됐을 구 신연방조약안에서는 사회주의와 소비예트가 삭제된 「주권공화국연방」이었으나 이번의 초안에는 여기에 「자유」가 추가됐다. 사회주의 이념의 폐기에 따라 자유주의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갖는 이데올로기가 연방의 지도이념으로 제시된 것이다.
신연방조약 초안은 또 그간의 연방과 각 공화국간의 「역전된」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연방대통령제는 존속시켰으되 구안의 「연방대통령은 최고 집행권력자」라는 규정은 삭제했다.
그러나 정작문제는 「8·19」 이후의 정치적 변화가 여전히 진행형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초안이 최종적인 것이 될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우크라이나공화국이 독자군창설을 결정하는 등 각 공화국은 이 조약 초안이 설정한 범위 이상으로 주권을 확대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신연방조약 초안은 종전의 막강한 소련연방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강력한 자주적 권한을 갖는 공화국들의 연합체로 소련이 탈바꿈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유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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