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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과 구직난의 교차/더 악화되기전 대응책 나와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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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과 구직난의 교차/더 악화되기전 대응책 나와야(사설)

입력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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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과·부족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고졸급의 생산직인력은 전업종에서 만성적으로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대졸 사무직인력은 남아돌아 취업의 문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구인난과 구직난이 교차하는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은 노동기피,사무직·고학력 선호의 사회경제적 풍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과소비현상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너무 일찍 닥치고 있는 것이다.인력이 많으면서도 모자라는 이 풍요속의 빈곤은 결국 인력의 낭비를 가져와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동시에 실업내지 준실업을 양산,사회의 불안을 가속화시킬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구인·구직난은 가치관과 교육의 질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대증요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합리적인 근치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해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기획원,상공부,국방부,노동부,교육부 등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산학과는 물론 부처 사이에서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모자라고 있는 것같다. 단기대책은 아예 없거나 미봉적이다. 생산직 인력난이 이제는 포괄적이고 본질적이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나 연구소들의 조사에 나타난 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뭣보다도 기능공의 확보다.

지금 한창 시중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자금난 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력의 부족률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광업(59.1%) 신발(38.1%) 건설(36%) 전기전자(20.2%)는 아주 심각한 편이나 섬유,자동차,기계,용역,음식료품,철강,화학 등에도 10%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준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인력난의 해소없이는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없다. 노동시간의 단축,잔업의 기피 등 노동보다 여가를 선호하는 노동관행의 변화도 생산성 약화에 기여한다. 이 모든 것이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대졸내지 대졸예정자들의 취업문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특히 사무직의 경쟁은 치열하다.

올해 취업희망자들은 취업재수생 10여만명을 포함,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주요대기업,금융,증권계 등 인기있는 기업에 취업하려면 약 20대 1의 경쟁을 돌파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인터사원 채용제를 확대,채용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7대 3의 비율로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출신의 모집에 편중을 두고 있다.

앞으로 고학력의 실업증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시장의 2중현상이 더 악화되기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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