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구 증설” “영남편중” 맞서/민자,야 극렬반대땐 「인구상한 유지 11구 증설」 계획/민주선 「호남증구」 골몰속 운동방법 개선에 더 비중14대 총선이 4·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이미 표밭의 열기가 달아오름에 따라 이달 20일께부터 이뤄질 국회의원 선거구제 획정 등 여야의 선거법 협상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나 인구상한선을 하향조정 하려는 민자당의 분구방안에 야당측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그동안 당내 이견으로 유보해왔던 선거구제 당론을 오는 16일 당무회의에서 확정지을 방침이다.
물론 당내에선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인사가 없지 않지만 대체로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분구하는 내용의 소선거구제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상한선을 현행 35만명(13대 총선 당시 획정)에서 30만명으로 하향조정한것은 현재 5대1에 이르는 상하한선의 인구편차를 4대1로 좁혀 인구비례성을 보완한다는 것이 명분.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선거구 조정방안은 ▲분구 19개 ▲신설구 2곳(부산 서갑·대전 대덕) 등 21개 선거구가 늘어나 모두 2백45개(현행 2백24개)가 된다.
분구 대상지역(19곳)은 ▲서울 구로·도봉·송파 ▲부산 동래·사하·금정 ▲대구 동·수성·달서·북 ▲인천 남·북 ▲광주 북 ▲경기 과천·의왕·군포·시흥·수원·부천·광명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민자당은 당초 3개 행정구역이 단일선거구로 묶여 있는 6개 선거구중 ▲보은·옥천·영동 ▲충무·통영·고성 등 2개 지역을 분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야 협상안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가 30만명을 넘지않는데다 민자당의 분구대상 지역이 대부분 여권에 유리하다는 야당측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자당은 여야협상 과정에서 야당측의 분구대상 지역 「요구수위」를 보아가며 조정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어 복합선거구 분구문제는 대야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다시말해 야권이 무주·진안·장수(12만명)의 분구를 요구하면 이들지역분구와 「바터」 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인구 30만명 기준의 분구방안을 야당측이 극렬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여야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인구 35만명을 기준으로해 11개 선거구를 증설하는 마지노선도 검토하고 있다. 35만명을 기준으로 분구할 경우 ▲서울 구로·도봉 ▲부산 동래·사하 ▲대구 동·수성·달서 ▲광주 북 ▲경기 과천·시흥·군포·의왕 등 9곳과 신설구 2곳이 포함된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선거운동 완화 및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으로 ▲선전벽보·공보비용 국고부담 ▲투개표 참관인 수당도 국고부담 ▲후보자 신문광고 이용 허용 ▲합동연설회때 폐지 대신 개인연설회 허용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 가운데 여야협상 과정에서 합동연설회 폐지부분과 「선거사범 재판 6개월이내 종결」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자당의 선거분구안이 인구편차에 따른 재조정이라 하더라도 영남위주 증구라는 점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표면상으론 선거구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민자당 분구안이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 북구 단 1곳에 그치고 있다는데서 비롯된다고 봐야할것이다.
따라서 곧 시작될 선거법 개정협상에서는 호남지역의 증구지역을 최대한 늘린다는 전략의 시동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인구증가보다 「행정과밀」의 이유를 들어 이를 실현시키려 들것이다. 전북의 무주·진안·장수의 분구주장이 우선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파악한 지난 4월30일 현재 인구분포로는 진안이 6만6백84명으로 3개 복합선거구에서 분구시키는게 행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
전남에서는 화순·곡성과 구례·승주의 2개 선거구가 대상. 그동안의 인구변동 추이를 감안,7만9천여명으로 늘어난 화순을 독립시키고 구례(4만2천) 곡성(5만1천)을 새로 묶는 한편 8만3천명으로 늘어난 승주를 독립시키는 등 3개구로 증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이밖에 행정 및 생활편의 등의 이유로 완도 및 진도의 분구도 얻어내고 싶어하는 눈치.
선거운동 방법에는 있어서는 ▲유권자 접촉확대 ▲선거비용 국고지원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 선거공영제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대여협상을 벌일 방침.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해놓은 선거법 개정안 내용도 수용,여아동수로 구성되는 선거법 개정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중립적 기관인사도 참여시킬 방침.
민주당이 검토중인 개정내용에는 ▲선거권 연령의 18세 인하 ▲선거비용의 국고지원 방안 구체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에 적접투표한후 이 정당특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하는 1인2투표제도입 ▲선거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구 분구문제 못지않게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이 사활적이라고 믿고있어 대여협상에서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조명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