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핵전력을 둘러싼 미국의 「선제 감축선언」에 소련의 「대응간축선언」이 나왔다. 대응감축선언이라곤 하지만 몇가지 점에서 미국보다 한걸음 앞선 제안을 담고 있다. 미국이 언급하지 않은 핵미사일 잠수함 감축이나 항공기 전술핵무기의 전량폐기협상,해군전술핵무기 전량폐기협상,전략공격핵무기 50% 감축협상,그리고 핵실험 1년 중지 등이 그것이다.미국과의 관계에서 소련이 처해있는 입장이나,소련내의 국내사정으로 봐 핵감축에 있어서 소련이 미국보다 한발짝 앞서는 내용을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다. 안으로는 연방 와해에 따르는 핵통제의 불안이 있고,밖으로는 서방측의 경제원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핵군축에 적극 나서야될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도 국제적인 군사대결의 밀집지대에 있는만큼 핵무기에 의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 핵대결의 해소를 바라는 입장에서 소련의 전술핵 감축선언을 환영한다. 한걸음 나아가 미·소 두나라 과학아카데미가 대담한 핵전력감축 제의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핵감축협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미·소 두 핵초강대국의 「핵우산」이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주목해야될 우리 나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둬야할 것이다. 우선 미·소 두나라의 전술핵감축 흥정에서 당장 항공기탑재 핵무기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배치 전술핵의 철수를 확인하면서도 국방부의 월리엄스 대변인은 『항공기에 의한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감축선언이후 우리 국내에서도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논의가 대두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이 관련되는만큼,아직은 성급하게 다룰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한걸음 앞서자면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서야하고,동북아의 「새질서」에 대한 전망이 서야할 것이다.
우리의 특수한 입장으로 봐 이웃 중국의 핵군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조만간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이것은 「모든 핵강국」이 미·소의 핵감축에 따르기를 촉구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성명과도 관련해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미·소의 추가적인 핵감축선언은 핵클럽에의 「신규참여」를 노리고 있는 모든나라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 핵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서 위험한 불장난을 시도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크리라는 것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이 빠를수록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 합리적 선택임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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