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 사회에서 있어서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는 국가경제적인 측면의 산업발전과 국민 건강적인 측면의 생활환경이 맞물려 있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될 현안이다. 그중에서도 핵에너지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 핵폐기물의 처리는 치명적인 방사성 오염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만큼 난제중의 난제인데,사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지역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처리장의 입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것이 우리의 실정이다.님비(NIMBY) 현상으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설득하는 해결책으로 개발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시설과 생활기반 사업의 연대방안을 마련한 과학기술처는 47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핵폐기물 유치신청을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지역사회개발 연대 방안은 난관에 봉각한 핵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를 위한 마지막 카드일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혐오시설 확보에도 지침이 될수 있는 것이어서 그 성패가 매우 주목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핵폐기물처리 시설이 확보되어 현재 3만5천드럼이나 적체되어 저장시설이 거의 포화상태인데다가 해마다 6천여드럼씩 발생하는 핵페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게 우리의 절박한 사정이다.
무엇보다도 47개 후보지역중 될수 있는대로 많은 지역이 핵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치를 신청해야만 어렵사리 마련한 해결책인 지역사회개발 연대방안이 정착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기처가 핵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핵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이해시켜 주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핵폐기물 시설유치에 나설 수 있게끔 분위기를 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핵에너지에 관련해서는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방사선 오염의 치명적인 위험만이 강조되고 안전관리 측면은 거의 홍보되지 않은 탓으로 핵에너지라고 하면 공포심부터 갖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핵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정보부족으로 빚어지는 이같은 현상을 불식하지 않고는 지역이기주의를 설득할 수가 없다.
핵에너지에 대한 정보부족과 오해는 핵에너지 비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의 안면도 사태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집단민원도 핵에너지 비밀주의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핵에너지 관리의 비밀주의를 과감히 탈피할 단계에 이르렀다. 핵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가능한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지역주민들도 핵에너지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낙후된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핵폐기물 시설 건설에 동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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