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한국일보 월요포럼)

◎거여­계파안배 야­영호남 물갈이 부담/시기·분구 저울질속 「물밑」 경쟁 한창/전현직 장차관·장군등 공천따기 눈치내년 봄에 있을 14대 총선은 13대 국회의 복잡다난했던 정치역동이 심판대에 오를것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차기대권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각정파는 사활적 노력을 벌써부터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의 야권통합은 바로 14대 총선이 갖는 이같은 무게를 크게 의식한 산물 이었다. 여당 역시 14대 총선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직시하고 있다. 그런만큼 각 정당은 사실상의 공천작업에 들어갔고 출마 희망자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등 총선을 겨냥한 행보들이 부산해지고 있다.

○총선 시기

14대 총선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시기결정의 문제이다. 시기 문제가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여야간 승부전략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지만,이번의 경우는 3당 합당에서 비롯된 여권내 후보구도의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4월 총선을 강력히 바라는 야당의 주장에 앞서 여권 내부의 합의도출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여권내의 총선시기 논의는 3월론과 4월론으로 압축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월에서부터 3∼5월론까지의 폭을 보였으나,10월들어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제도 개선 등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협상과,공천작업의 진척도 등을 감안할때 2월 실시 주장이 3월로 순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3월 실시론은 민정계 일부,특히 반김영삼대표 세력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4월론은 김 대표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선이전에 후보구도 가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 대표측과 이같은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반대세력간의 대립된 이해가 개재돼 있다.

3월론자들은 우리 정국의 구조적 특수성이 극대화 되는 시기인 4월을 피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현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후보구도 결정 이전에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총선결과에 따라 새롭게 짜여질 당내 역학구조를 최대한 활용,김 대표를 견제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김 대표측은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원만한 선거일정은 4월이 돼야만 한다는 주장. 이 주장에는 가능한 여건속에서 가급적 선거시기를 늦춰 김 대표로의 후보구도를 조기에 완결시켜 두겠다는 복안이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심산이다.

이처럼 서로가 동기와 이해가 정면으로 상치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둘러싼 대논쟁이 후계구도와 맞물려 사활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는 게 여권내 속사정이다.

○공천

3당 합당이후 돌출과 잠복을 거듭해온 몇차례의 당내분도 결국 이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연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기」가 불가피하리란 관측이다.

그러나 선거시기 결정은 여권의 기본 프리미엄이라는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따라서 마지막 결정은 노태우대통령과 김 대표의 최종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권내 후보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

어느 선거,어느 정당이든 공천을 둘러싸고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14대 총선의 경우만큼은 우리 정당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공천 장면들이 구조적으로 속출하게 돼있다.

민자당은 이질적 3계파의 결합체이고,민자당은 정서를 달리하는 영·호남 야세의 접목이 아직도 시험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여당의 경우 현역 의원의 공천탈락률이 평균 30%에 달한다는 사실은 공천을 둘러싼 우여곡절이 더 한층 변화무쌍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민자당의 공천에는 민정 민주 공화 3계파의 지분,5·6공과의 관계,대권후보 구도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현 단계에서 각 계파의 공천 지분은 일단 현역 의원비율에 따를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천작업에서는 당선 가능성과 공천 결정 당시의 정치상황에 따라 다소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정과정에는 여권의 특성상 당공천심사위의 공식자료외에 유관기관을 통한 개인 신상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변이 여러곳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계파간 공천지분 문제는 후보구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김영삼 대표는 총선전 후보구도가 자신으로 가시화될 경우 민주계의 공천지분에 신축성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반대로 후보구도 가시화가 총선후로 미뤄질 경우 민정계와 동일한 지분을 요구,공천을 둘러싼 심각한 당내 마찰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를 감안,그동안 국정수행을 도운 공신들에 대해 「보상성」 공천을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6공에서 장차관을 지낸 사람이나 예비역 장성 등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김복동 금진호 박철언씨 등 노 대통령 친인척 3명의 공천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민정계 몫 가운데 5·6공 화해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배려도 점쳐 볼 수 있다.

현직의원 재공천율은 과거의 예에 비춰볼때 어느 계파를 막론하고 60%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일체계의 여당일때 얘기이고 3계파가 혼거하고 있는 민자당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달리 야권통합으로 인해 조직책 선정작업이 곧바로 공천과 연결돼야할 시기적 임박성 때문에 공천작업이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

물론 야당은 현역의원이 공천 조건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온 관례가 있고,민주당의 구조상 영남과 호남의 기초적인 기반이 상이한 탓으로 갈등요인이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야당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서울 등 전략지역에서 「새얼굴」에 대한 요구가 광범위한게 저간의 실정이고 특히 구신민계의 경우 호남지역에 대한 「대폭 물갈이론」의 필요성이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내부적으로도 적지않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김대중 공동대표가 14대 총선이 자신의 마지막 승부처인 대권고지에 절대적이라는 점을 잘알고 있어 이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공천 못지않게 관심 쏠리고 있는게 선거구제 획정문제이다. 한때 대·소 선거구 논쟁이 있었지만 현행 소선거구를 골간으로 표의 등가성을 감안한 인구편차 조정 등으로 분구,또는 증구가 있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분·증구 선거구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어 다른 어느곳보다 경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구 최종조정은 여야의 선거법 협상타결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매듭 지어지지 않을 공산도 적지않다.

○지역구 조정

민자당이 최종 당론 확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선거구제 조정안은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21개 선거구를 분구,증설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안에 의하면 서울 구로·도봉·송파 등 분구 19개 지역,부산 강서·대전 대덕 등 신설구 2개 지역이 새로 늘어나 지역구는 현행 2백24개에서 2백45개가 된다.

이에따라 민자당내에서는 분구를 예상한 선점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공천을 앞두고 당내 신경전을 가열시키고 있다. 부산·대구 등 민자당의 아성인 영남의 분구예상 지역에는 이미 여권내 비중있는 인사들이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각축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민자당은 분·증구와 함께 계파간 지역구 안배와 전·현직의원 간의 지역구중첩 등 3당 합당의 여파에다가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정치권소화와 5공 인사들에 대한 배려 등으로 지역구 조정에 역대 어느 여당보다 큰 홍역을 치러야만할 실정이다.

당지도부는 21개로 설정한 분·증구 지역구를 이같은 복잡한 문제의 교통정리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때문에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자의 분구안이 영남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늘어난게 야당에 싫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영·호남의 기반을 구신민·민주계가 서로 달리하고 있기때문에 이 지역에 관한한 각 계파의 내부절충이 우선시 되는것은 분·증구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뜨거운 관심은 경합양상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는것도 민주당의 이같은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광주 북구 분구를 전제로 벌어지는 「힘겨루기」가 볼만한 대목. 두계파간 구지구당 위원장들의 고지다툼은 야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호남 물갈이론의 귀추와 이기택 공동대표의 전국구 진출예상 등 부산 일부지역의 공석이 어떻게 메워지는가 하는 문제.

이밖에 위원장징직이 비어있는 서울 종로구의 경우 지역의 상징성이 갖고있는 무게로 미뤄 어떤 인물을 내세울것인가를 놓고 당내 논의가 활발하다.<조재용·정광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