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략적 질의고압적 답변등 구태재연/경제 현주소·재벌·골프장 실태 부각은 성과/증인채택 포함 운영전반 재검토 과제여야의 힘대결 속에 뒤뚱거리며 출발했던 올 국정감사가 급기야 종반에 장내와 장외로 따로 노는 파행상을 연출하며 5일 20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88년 부활된이후 4년째 맞는 이번 국감은 뚜렷한 이슈가 없었던데다 유엔정국과 겹치고 여야 수뇌부가 모두 외국으로 떠나버려 처음부터 맥빠진 모습이었다.
여야의원들 역시 국감의 본래 취지보다 14대 총선을 겨냥,기선을 잡겠다는 자세로 임했고 특히 야당통합이라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와 여당의 방어라는 구태를 거듭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게 지배적 의견이다.
국감의 파행을 몰고온 직접적 원인은 정태수 전회장 등 한보그룹 관계자의 증인채택 문제였지만 보다 크게는 국감무대를 당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공간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의 국감 거부로 귀결된 증인채택 문제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해석 실전을 낳으며 그 자체가 국감의 최대초점이 됐던 느낌.
민주당은 올초 발생한 수서사건을 6공 비리의 대표적 예로 규정하고 칼날을 정 전회장과 한보관계자들의 증인채택 관철에 집중시켰다.
반면 민자당은 정 회장의 증인출석이 6공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수서사건을 재연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문제거론 자체를 처음부터 원천봉쇄 했다.
이같은 대립은 결국 민주당이 지난달 30일부터 국감을 거부하는 극약처방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주요 현안에 대한 독자적인 7개 조사반을 구성,활동에 나서고 민자당은 단독감사라는 예정된 수순을 택했다.
의원 개개인들을 보더라도 14대 총선을 의식한 민원성 발언이 적지 않았던데다 대부분 상임위 수준의 질의·답변에 그쳤다는 점에서 올 국감은 증인채택의 문제와 함께 국감운영 전반을 재검토 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국감운영 전반이 파행상을 면치못하는 와중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성과를 거뒀던 대목도 있었다.
우선 재무위와 경과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 및 정책수단에 대한 질타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에 가려졌던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위는 단골 메뉴이긴 하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실상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건설위와 농림수산위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려졌던 경기도 일대의 호화별장(6백1개) 골프장(88개)의 실태를 파헤쳐 오늘날 호화과소비 풍조 및 환경오염을 사회 유명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또 노동부 등 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경위를 충분히 밝혀내진 못했지만 노동위는 이른바 노동계에 현대판 노비문서인 블랙리스트가 횡행한다는 점을 따져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와함께 국방부가 국방위 감사에서 종전과 달리 의원 요구자료 제출과 답변에서 개방적 자세를 보인것도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 구태의연한 대결상,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남긴 올 국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은 일부 수감기관장들의 고압적 행태. 대표적 사례는 안필준 보사부장관.
안 장관은 『임명권자가 누군데 멋대로 물러나고 말고 하느냐』고 고함을 쳐 의원들의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 또 김원환 경찰청장도 시종 공세적 태도의 답변을 거듭해 두사람 모두 야당의 인책요구 대상에 올라있는데 민자당 출범후 까닭없이 부쩍 「당당해진」 관료들의 자세가 국감을 더욱 「희화화」 시키고 있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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