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내역도 신고 의무화/내부지분율 최소한도로 축소/사립이공대 정원 자율화/개발이익금 산정시점 앞당겨정부는 4일 대기업의 전문·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때 계열사간 내부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연말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재벌그룹 계열기업의 내부지분율(현행 47% 수준)을 경영권안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까지 축소토록 유도하며 대주주에 대한 상속·증여과세를 강화,과다한 지분세습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사립이공계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고 국립대학도 기부금·육성회비 등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등 인력양성체계를 산업사회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개발이익 산정시점을 현행 사업인허가 시점에서 용도변경 시점으로 앞당기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수정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계획 기본골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산업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제도 개편 등 10대 과제를 7차계획기간중 핵심정책과제로 제시,96년까지 집중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투자 규모를 9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5% 수준으로 늘리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며,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대한 중장기 우선순위 조정·재원확보·지역균형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조정하는 별도의 기구를 정부내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92∼96년중 건설할 총 2백50만호의 주택가운데 7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되 공공부문은 근로자주택 50만호를 포함한 소형주택(18평 이하) 1백27만호를 96년까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골격을 기초로 관계부처협의와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중 7차계획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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