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재산세 세대별 합산/안정화시책 꾸준히 유지4일 정부가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계획의 기본골격은 경제선진화와 남북통일에 대비,경제의 내실을 갖추고 효율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개방화·국제화 추진 및 통일기반 확충 등 3대 전략을 기조로 연평균 7.5% 성장과 94∼96년중 소비자물가 연 5% 수준,국제수지 흑자가 GNP의 1∼1.5%를 유지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키위해 올들어 추진해온 ▲통화긴축운용 등 총수용관리 ▲기술·인력개발 등 기업환경개선 ▲건축경기 안정관리 등 안정화시책을 내년이후까지 꾸준히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10대 정책과제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인력양성=학력중시·인문교육 위주로 편성된 현행 교육제도를 기능중시·실업교육 위주로 개편한다. 인문계고교 1년을 마친 모든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진학여부를 선택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교·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임금·승진상 차별을 축소,무분별한 대학진학 풍조를 줄일수 있는 여건을 조성.
◇산업기술개발=기술개발투자 비중을 현행 GNP 2%대에서 96년 3∼4% 수준으로 늘리는 등 기술드라이브정책에 주력.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학계참여를 확대하고 선진국과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지원.
◇사회간접시설 확충=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채권을 발행,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 화물유통정보를 전산화하고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수송수단간 연계체계를 확립. 경인·경수고속도 등 혼잡구간엔 출퇴근시간대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별도의 방안을 강구.
◇기업경영 효율화=기업의 전문·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공정거래법 운용을 강화,부당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제재. 과잉중복투자를 막기위해 정부 기업 은행 업종단체가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체제를 구성,기업인수합병을 금융기관이 중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농어촌 구조개선=기술과 유통·상품성을 중시하는 농업으로 전환토록 과일 채소 화훼 축산 등 성장유망부문을 중점육성하고 농업기술개발투자를 96년까지 농업생산액의 0.5%까지 늘린다.
◇서민주택 공급=국민주택 규모를 18평 이하로 낮춰 공공주택은 96년까지 ▲7∼12평형 영구임대 2만호 ▲12평수준 공공임대 25만호 ▲10∼15평 근로자주택 50만호 ▲18평 이하 소형분양주택 50만호 등 총 1백27만호를 건설.
◇부동산가격 안정=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빠르면 내년중 인별 합산과세하며 주민등록전산화가 완료되는 94년께부터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 다주택 및 대형주택보유자는 국세청이 특별관리,양도소득세 등 징수를 강화.
◇사회보장제 확충=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시군구단위 사회복지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설치. 농어민연금과 고용보험제를 오는 94∼95년께 실시.
◇통일기반 조성=북한측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부터 남북경제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북아 경제권에 남북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강구. 경제교류와 투자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확충.<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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