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질적도약에 큰도움 기대/찬/초유의 제도… 교육평등권 위배/반사립대의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있는 대학의 기여(기부금)입학제에 대한 토론회가 4일 하오 서울 여의도 63빌딩 세미나실에서 열려 열띤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한국고등교육연구위(회장 김난수 광주대총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세대 박흥수교수(신문방송학) 서강대 김윤태교수(교육학) 등은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찬성론을 폈고,서울대 김신복교수(행정학)와 중앙대 이재윤교수(무역학)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기여입학제 실시를 전제로 바람직한 시행방안·절차 등도 논의됐다.
찬성·반대입장을 요약해 본다.
▷찬성◁
우리의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만 팽창했을뿐 질적으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해 다가오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산업화시대에 대비,학문과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선진국의 25∼50% 수준에 불과하며,전체대학생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정부의 연간지원액은 사학재원 전체의 1%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도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대학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돼야하며 그중의 하나가 기여입학제이다.
대학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이 대학 총·학장의 고유 권한인만큼 정부는 각 대학이 필요와 합의에 따라 기여입학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기여입학제도 대학입학의 상품화,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견되는 부작용은 정원외 일정비율의 인원을 수학능력을 평가해 선발하고 기부금 총액과 지출내역,용도를 공개하는 등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반대◁
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사립대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입학 합격증을 팔아서 재정난 일부를 해소하려는 기여입학제는 교육기회의 평등과 입시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전인교육의 근본을 허물어 버리려는 반교육적인 발상으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여입학제가 내포하고 있는 기부금은 엄밀히 말해 입학조건부 기부금이다.
정부가 기부금액수에 따라 입학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학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부금은 조건없는 기부금이다.
향후 5년간 고교졸업자는 10만명정도 감소할 전망인데 비해 대학 및 전문대 입학정원은 오히려 늘어나 진학경쟁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전망이 불투명한 기부금수입에 집착하다가 안정적 세입인 국고지원의 확대를 소홀히 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방식이 아니다. 대학은 ▲정부지원의 확대 ▲사학의 자구적노력(동창회,독지가 기부금모집 등) ▲재단의 시설비부담증액 등의 방법으로 재정난을 타개해나가야 할것이다.<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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