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동스커드미사일 개발/저공침투 경비행기·해상상륙정 실전배치/안기부·재무부,국감 답변국회는 4일 민자당과 무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국방·재무 등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무위◁
재무부 감사에서 이용만장관은 현대그룹 세무조사와 관련,『대주주 등이 주식거래가 빈번하고 장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등 사전상속·증여혐의가 나타나 국세청이 현재 주식이동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때 제출받은 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을 전산처리,서면분석 등을 거쳐 변칙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자금출처 등 위장상속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모든 기업에 대해 현대그룹과 같은 변칙거래에 따른 위장상속·증여혐의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7백70억원의 특혜융자 추진여부를 따진 질의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도입과 관련,이 회사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국내은행이 대외경쟁력 향상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협조융자형식의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자금조달계획 등을 거래은행 등을 통해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덕용의원 등은 『문화재단 등 60여개에 이르는 재벌소유 공익법인이 기업주가 생전에 대량의 개인지분을 출연했다가 사망후 상속세 부과없이 2세들에게 자동상속되는 등 재산의 변칙상속 수단화하고 있다』며 『탈세를 막기위해 지분율과 주주권한을 제한하고 무의결권 주식출연에만 면세혜택을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
국가안전기획부 감사에서 안기부는 북한이 최근 스커드미사일의 이동발사대를 자체개발,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북한이 「가미가제식 자살특공용」 소형잠수정을 건조,작전배치하는 한편 저공침투용 AN2경비행기와 해상 기습상륙용 공기부양정을 자체생산,실전배치하는 등 기습공격능력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북한은 86년 스커드미사일 개발후 휴전선 북방 50여㎞ 지점에 위치한 사리원 부근의 스커드여단에 36기를 작전배치중』이라고 말하고 『89년부터는 이를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한편 사정거리 1천㎞급 미사일을 자체개발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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